찬 “국가명예도 높이는데 기여…보상해 줘야”
반 “법테두리안에서 적용을…생색내기용 안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 야구 대표팀 선수의 병역특례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대한야구협회 쪽에서는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준 선수에게는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대회에서 큰 공을 세운 운동선수가 군대에서 2년을 보내는 것은 손실이므로 '특별히 빼줘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병역특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야구 대표 팀이 큰 공로를 세웠다고 해서 국가가 법령을 바꿔가며 대표팀 선수들에게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군복무는 곧 징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는다.
우리 대표 팀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WBC에서 준우승을 해 시름에 빠진 국민에게 기쁨과 용기를 줬으며, 국가의 명예도 높였음은 물론이다.
이런 '젊은 영웅들'에게 그 공로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데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를 여론과 정서에 따라 과연 면제해 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더구나 현행 병역법에는 아시안게임 1위，올림픽 3위 이상일 경우에만 병역특례를 적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국 야구대표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부여 논란을 분석해 본다.
⊙ 찬성 "법 개정해서라도 우수한 선수들에게 보상해줘야"
야구대표 선수에게 병역 특혜를 줘야 한다는 쪽에서는 "WBC 준우승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외 인지도와 위상이 크게 상승했다"며 "열심히 뛴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야구 수준은 세계 정상임에도 빅리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바로 병역의무 때문이라며 우수한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6년 WBC 4강 진출 때는 병역미필 선수에 대해 병역 혜택을 줬지만 2007년 말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대표 팀 선수들은 공익근무요원 추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번 기회에 국가가 운동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이유를 되새겨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 대표 팀의 이번 WBC에서의 선전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움츠러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위안을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병역법을 개정해서라도 운동선수들이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 반대 "병역특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적용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