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서도 물가단속은 필요"
반 "가격규제는 시장 왜곡하고 풍선효과만 낳아"**
물가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들어 6월까지 6개월 연속 4%를 넘어서는 등 그야말로 물가비상이 걸린 상태다.
각종 경제현상 중 인플레이션 만큼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도 드물다.
지나친 인플레는 경제 전체의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특히 저소득층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가장 체감도 높은 외식비에 직접 손을 대겠다고 한 것도 아마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실제 칼국수 한 그룻에 들어가는 밀가루 값은 50원 가량 올랐지만 칼국수 가격은 1000원 오르는 등 음식값이 터무니 없게 오르는 사례가 최근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칼
국수 이외에도 삼겹살 등 고기류 가격과 자장면 등의 가격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상승 곡선을 긋고 있다.
올해 하반기 최우선 경제과제를 물가안정에 둔 정부는 이에따라 지나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겹살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등 6개 외식품목 가격과 이 · 미용 요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매달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외식지역을 대상으로 품목별 평균가격과 저렴한 업소 등을 공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직 · 간접 가격규제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물가를 잡기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가격구조를 왜곡하고 가격 인하효과도 없다는 반대론도 있다. 정부의 가격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모든 제품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우선이고 특히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찬성론자들은 물가 상승기에 일부 업체들이 이를 핑계로 실제 원가상승폭보다 훨씬 큰 폭으로 제품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농심의 '신라면 블랙'과 같은 케이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광고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가격인상은 단순한 물가 잡기 차원을 넘어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소비자단체들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해 서민생활밀접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같은 활동은 궁극적으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이 결과적으로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유도해 상품 가격 인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