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아무 대안없이 무조건 상한제 비판해선 안돼”
반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아”
전세값 상한제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집값 상승세는 잠잠해졌지만 수도권과 서울 일부 지역, 특히 학군 수요가 높은 서울의 대치동 목동과 같은 지역의 전세값이 다시 큰 폭으로 뛰면서 여야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전세값 상한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최근 전세값이 꿈틀대는 것은 재건축으로 기존 아파트를 헐면서 전세 수요가 하반기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여름 방학을 앞두고 이사 수요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과 1~2주일 사이에 전세값이 20%나 급등하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단기간에 전세값이 다시 폭등세를 보이자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소위 ‘학군 좋은’ 지역에서 전세살이를 하는 가정에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오른 전세금 목돈을 마련하기는 막막하지만 아이들의 학교 때문에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자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표를 의식해 서민을 위해 전세값 상승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전세 가격 인상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팽팽하다．
전세값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다．
한나라당은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연간 전세값 상승률을 5% 정도로 제한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1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가고 있다．
민주당은 1989년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당시는 정부의 사전 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증금 중 우선변제액 확대 등이 함께 시행돼 전세금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컸지만 사전에 보완책을 잘 마련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제도 시행에 앞서 어느 정도 전월세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폭등’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5년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에도 임대료 급등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85% 가량은 보증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사례도 든다．
정치권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사적인 경제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월세값은 오르는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상한제를 비판하는 옳지 않으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가을 전세대란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상한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