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국민과 소통하는 건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
반 "방송 편성권 침해하며 소중한 전파만 낭비"
이명박 대통령의 첫 라디오 연설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쪽에서는 "청와대가 KBS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방송을 했다"고 주장한다.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연설을 할 수는 있지만 방송사의 자율권과 편성 독립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쪽에서는 "야당에도 반론권을 준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 대통령의 방송연설은 8분30초 동안 나갔지만 뒤이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의 방송은 이보다 긴 8분57초 동안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반론권이 보장됐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라디오 연설 구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매주 한 차례 라디오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과 정국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주례 라디오 연설을 추진했으나 방송사와의 입장 차이로 무산된 바 있다.
미국에서도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라디오를 통한 노변정담(fireside chat) 형식의 주례연설을 한 바 있다.
문제는 루스벨트 시대의 라디오와는 그 의미와 무게에 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우리 국민이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을 반신반의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라디오 연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다.
대통령 라디오 연설문제를 짚어본다.
⊙ 반대 측,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하고 귀중한 전파만 낭비하기 십상"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해 방송사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혼자 결정해 통보했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청와대가 방송 시간까지 '월요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로 못박은 것은 명백한 편성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라디오의 황금시간대에 아침 뉴스를 자르고 대통령 연설을 방송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시대인 만큼 한 방향인 연설은 귀중한 전파만 낭비하기 십상이라고 꼬집는다.
대공황을 맞아 휴일에 미국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듣는 것은 설사 알맹이가 없다 해도 그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지만 영상과 인터넷을 비롯해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시대에 일방적 메시지로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만 방송 전파를 독점한다는 점이라며 반론권 차원에서 야당에도 동일한 시간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 찬성 측, "연설 통해 정부방침 밝히고 국민협조 구하는 건 대통령 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