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권력의 시녀 자처한 중수부는 폐지하는 게 마땅"
반 "정치권 비리 파헤치자 국회가 서둘러 없애려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할 것인지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검찰 등 법조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소위원회가 최근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방안에 대해 합의하자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정치권은 사분오열 상태다.
여야의 입장차이가 있는데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목소리가 갈리는 형국이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나서서 사실상 폐지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중수부 폐지 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혀 버렸다.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중수부 존폐 문제는 업무 분장 · 조직구조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쪽에 맡겨두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중수부는 지난 1981년 만들어져 대검 공안부와 함께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양대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사정 중추기관으로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사기사건, 5공 비리수사,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수사, 한보 수사 등 대형 권력형 비리,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사건 등을 수사해 '성역 없는 수사'의 대명사로 비유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표적 사정, 편파수사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고 그 때마다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었다. 대검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임명하는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권을 줄지 말지의 문제"라면서 "현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마치 자기 휘하의 직할 부대처럼 운영하면서 청와대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일선 검사들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외합을 막기위해 검찰총장을 선출(미국) 하거나 총장에게 직접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수부를 폐지하면 대형비리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력배치는 검찰총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역시 반박했다.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법무부 장관 밑에 특별수사청을 두고 수사청장은 대통령이 아닌 위원회를 구성해 임명하는 보다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는 이미 여야간에 합의한 것인데 청와대가 한 마디 하고 나서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뒤늦게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중수부가 살아있는 권력에는 칼날을 겨누지 못하고 지난 정권에 대해서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 권력의 시녀임을 자처했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
이들 중에는 현 정부에서도 청와대와 검찰이 모종의 거래를 통해 중수부 존치로 방향을 잡았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