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학생의 실력 정확히 판단해 수준에 맞게 교육"
반 "과열 경쟁 유발하고 학생·학교간 서열매길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서울시민모임'이 일제고사 형태로 치러진 초등 3학년 대상의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거부하고 생태체험학습을 강행한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험을 보지 않기 위해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떠나거나 학생들끼리 서로 의논해 시험문제를 풀게 하는 등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한 교사가 있을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교육의 평가는 교육활동의 불가결한 요소"라며 "교육받을 권리보다 평가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한다는 일부 교육·시민단체의 주장은 헌법상 규정된 교육권의 구조를 멋대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 거부는 '교육포기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민모임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날한시에 강제로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진단평가도 학업성취도 평가도 아니다"며 "정부와 교육청은 일제고사를 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일제고사 무력화 행동지침은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일인데 교과부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징계 방침을 밝힌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이른바 일제고사 실시가 과연 우리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일제고사 거부 사태를 분석해본다.
⊙ 반대 측，"지나친 학력경쟁 유발하고 학생·학교 간 서열화 조장" 전교조 쪽에서는 "초등 3학년 진단평가만 해도 표집을 통해 학력진단 지표를 개발하고 학교별로 실시해도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동시에 같은 문항으로 시험을 치를 경우 지나친 학력경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전국 학교를 줄 세워 초등생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답안지 작성조차 서투른 학생들에게 지필고사로 학력을 진단하겠다고 정부가 나서면 학습지 시장부터 커진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필답식 일제고사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선별해내겠다는 평가 방식은 후진적이라고 꼬집는다.
전교조는 또 "교육적 효과가 없는 이런 평가방식으로는 미래 시대에 적응할 인재를 키워내기는 불가능하다"며 일제고사 실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선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 환경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찬성 측, "학교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가능" 이에 대해 교총 쪽에서는 "국가수준의 평가를 통해 개별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교사가 책임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높은 학력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도 "학생의 실력을 정확히 진단해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학교가 제공해 학력 증진은 물론 공교육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