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광고시장 성장 막는 독점체제는 풀어야"

반 "자본과 정치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 우려"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민영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도입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면서 방송광고 가치 저평가와 연계판매 등 문제가 노출됐다"며 내년 12월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 회원사가 주축인 한국광고주협회와 수도권 민영방송 등은 "현행 KOBACO 독점 체제의 부작용이 많아 하루빨리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미디어렙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KOBACO와 공영 지상파방송，지역 민방，전국언론노조 등은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자본과 정치권력의 방송 통제가 수월해지고，취약 매체들에 대한 공익적 자본 배분이 어려워져 여론의 다양성이 위축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KOBACO는 1981년 신군부가 방송광고의 독점적인 배급권을 쥐고 방송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KOBACO의 방송 통제력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그 대신 광고배급권을 활용하여 방송사 간 과열 경쟁을 막고 경쟁력이 약한 종교와 지역방송 등의 생존 기반을 만들어줌으로써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지원하는 역할이 부각되었다.

KOBACO 체제는 부수적 기능으로 연명해온 셈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KOBACO의 변화를 시도한 것도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다.

문제는 새 정부의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침이 과연 타당하냐는 점이다.

민영미디어렙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본다.

⊙ 반대 측, "자본과 정치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으로 공공성·공익성 훼손"

KOBACO 등에서는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광고주가 제작에 직접 간섭하게 돼 방송보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광고요금 자율화로 인해 광고 단가가 급상승하면서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방송광고를 독점하게 되고, 군소 지역 및 종교방송 등은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미디어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방송사들은 광고수입을 늘리고 지분법평가익 확보를 위해 콘텐츠 상업화 경쟁에 열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는다.

지난 10년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KOBACO의 순기능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역방송협의회도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지역 MBC와 지역 방송을 결국 기업에 넘기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본과 정치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과 프로그램 통제 가속화，프로그램 질 저하，지역·종교방송 고사 및 여론 다양성 훼손 등 부작용을 몰고올 민영미디어렙 도입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