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 집 없는 서민들 주거비 고통을 덜어줘야”
반 “전세난만 부추길 뿐 문제해결에 도움 안돼”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되자 전세나 월세 가격을 올릴 때 일정한 제한을 하자는 소위 '전 · 월세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전 · 월세 상한제는 원래 야당이 주장해왔다.
2009년부터 민주당에서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올초 당론으로 확정했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가격통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런 입장을 변경, 전 · 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 · 월세 상한제가 여야 합의로 시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입까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내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에서 이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 같은 당내 이견을 의식, 최근 관련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4 · 27 재 · 보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서민 표를 의식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가 괜히 정책 신뢰성만 떨어뜨릴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월세 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서민 부담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전 · 월세 상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민주당은 전 · 월세 계약 갱신 때 전 · 월세 보증금 인상폭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기존 계약자가 계약을 2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야권과 참여연대가 전국 대도시 20세 이상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 · 월세 관련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전 · 월세 상한제 도입에 찬성했고 세입자에게 추가로 계약연장권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한나라당 내에서 검토 중인 부분적 전 · 월세 상한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 · 월세 가격 인상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 · 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이곳에 대해서만 임대료 인상에 일정한 제한을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강기갑 의원은 "정부는 전 · 월세 상한제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이런 입장이 국민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만큼 전 · 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비 보조를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역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이현욱 민생희망본부장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단기적으로는 전 ·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및 전 · 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