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소비자 편익 증대···선택권 인정할 필요있어”
반 “약 오남용 우려···국민건강 위해 신중해야”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해묵은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의 불씨는 대통령이 지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감기약을 사먹는데 한국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줄줄이 일반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해열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사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1993년 제기된 이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또다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건강복지공동회,소비자시민모임,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5개 시민단체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대한약사회 측은 안전성이나 약의 오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내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문의약품 품목은 약 2만1000여개,일반의약품은 1만7000여개인데 의사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도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
소화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등 구급용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사려면 의약품을 재분류해야만 한다.
시민연대는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해 약국에서 팔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다시 나누자는 입장이나 약사회 측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소비자 편익과 선택권 인정해야" 시민연대는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국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국민 편익 증대 차원에서 약국 외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원의사들의 모임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같은 목소리다.
대부분의 의료 선진국처럼 인체에 미치는 약리학적 영향이 경미하고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감기약이나 반창고 등의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려면 문을 여는 당직약국을 찾아 헤매야 할 형편이고 전국에 100여개에 불과한 심야응급약국 또한 도시에 몰려 있어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의 판매를 허용하되 일부 일반의약품에 한해 실시하고 판매량과 연령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기민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시민연대 측은 보험재정 안정과 편의도 강조한다.
슈퍼 판매 도입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횟수가 줄면 진료비가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