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인도적 차원과 남북관계 해빙 위해서도 필요"
반 "북한측 사과없이 무작정 쌀을 보내선 안돼"
북한이 남북 간 적십자 채널을 통해 쌀과 중장비,시멘트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문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대치 상태를 지속해 온 남북은 북한이 최근 큰 수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조금씩 대화모드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 측은 지난달 26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북 수해 지원을 제의한 데 이어 다시 지난달 31일에는 100억원 상당의 수해 지원을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당시 정부는 라면 등 비상식량과 생활용품, 의약품 등을 제시했는데 북측은 이에 대해 이왕이면 쌀 시멘트 중장비를 달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
북한은 이와 함께 지난주 초 나포 30일 만에 대승호와 선원 7명을 송환해 화해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북한의 이런 요구에 대해 정부는 고민 중이다.
아직 천안함 폭침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뜻 대북 쌀 지원에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이런 제의를 바로 수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정부는 민간이 모금한 돈으로 소량의 쌀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아직 견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북 쌀 지원은 남북관계의 전향적인 발전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통일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인도적 차원에서도, 남북관계 해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대북 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얼마 전 대북 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도 "남북 간 계속되는 위기 고조 상태를 국민이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매우 부담스런 상황"이라며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고 해빙 무드로 갔으면 하는 게 당의 솔직한 입장"이라며 쌀 지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나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을 민간 차원에서 조금씩 하는 것을 정부가 허용할 것이 아니라 최소 50만~60만t을 인도적 혹은 경협 차원에서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극심한 수해와 식량난 해결을 위해 우리의 대북 쌀 지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 관심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는 쌀 적정 재고인 72만t의 배가 넘은 150만t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올해 추수가 끝나면 재고량이 200만t을 상회해 보관할 창고도 예산도 없다"며 대북 쌀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