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 담배 값 인상만큼 확실한 금연정책은 없다 "
반 " 서민부담 늘고 외국보다 담배값 싸지 않다 "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은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려야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국내 흡연율이 떨어진다며 은근히 여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금연정책의 평가와 향후 흡연율 예측'이란 보고서에서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담뱃값 인상, 담배광고 제한, 금연구역 지정 등 7가지 금연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1995~2006년 국내에서 시행된 금연정책 가운데 남성의 흡연율을 낮추는 데 담뱃값 인상이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5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홍보 캠페인 32.9%， 금연구역 지정 9.3%， 금연치료 지원 3.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릴 경우 2010년 흡연율은 30.4%, 2020년에는 24.6%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계속 낮아지던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8년 말 40.9%에서 지난해 말 43.1%로 다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8.4%(2007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로 또다시 재연된 셈이다.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논쟁은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론, "흡연율을 낮추는데 담배값 인상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흡연율 감소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구체적 정책 강화 계획의 부재와 목표치 결정의 근거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2007년 당시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남성 흡연율은 46.7%에서 2010년 44.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게 담뱃값이 싸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정에서 적절한 담뱃값은 6000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 이 부분은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 흡연율이 최근 높아지는데 담배가격 인상보다 확실한 금연정책은 없다"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캠페인은 효과가 1회성에 그치고 담뱃값 인상은 비록 서민가계에 당장 부담이 될지 모르나 담배로 건강을 해칠 경우 서민가계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