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자율고 지정은 특권·경쟁교육으로 귀결될 뿐"
반 "교육감 말한마디로 자율고 취소되는 건 부당"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 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두 학교는 전임 교육감 임기 말인 지난 5월 말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됐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취소 여부를 발표키로 했다면서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과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들었다.
또 "취소 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교과부와 협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50여개 학교가 지정된 자율고 지정이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줄곧 자율고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혀온 김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1년 전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거부했다가 퇴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지정한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 원서접수를 시작해 내년 첫 신입생을 받을 계획인 두 학교는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율고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서울지역은 내신 50% 이내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신입생을 뽑고 다른 지역은 내신만으로 선발하거나 교과과목과 관련된 심층면접을 보기도 한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취소 찬성 측 "자율고 지정은 특권 · 경쟁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전북교육청 측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는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는 교과부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취소할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소는 교육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취소 건과 관련해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변호사로부터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을 얻었고， 이를 근거로 취소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율고 취소는 시 · 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군산과 익산 자율고 반대 시민대책위와 전주시민회 등은 김 교육감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전북 익산과 군산 자율형 사립고 반대 공동대책위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김 교육감이 이들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전임 교육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자율고 지정은 특권교육， 경쟁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교과부는 김 교육감의 이번 결정에 어떠한 압력을 행사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도 "남성고와 중앙고의 재정 상황이 자율고를 운영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두 학교는 자신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자율고 지정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