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학업 성취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 필요"
반 "학생·학교간 줄세우기로 공교육 정상화 저해"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난 13,14일 양일간 전국 1만여개 초 · 중 · 고교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2008학년부터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는 올해가 3년째로 전국의 고교 2학년，중 3학년，초등 6학년생이 같은 시각에 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봤다.
고교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을,중학교와 초등학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시험을 치렀다.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싸고 특히 교육계 안팎이 떠들썩했던 이유는 지난 6 · 2지방선거로 새로 당선된 교육감 중 일부가 정부 주도로 치러지는 이 시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전북도와 강원도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쁘더라도 교원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을 테니 소신껏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는 교육감들이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인 만큼 일단 시험에는 응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애매한 입장을 보여 혼선을 부추겼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이 시험을 보도록 유도하고 설득을 해야 하지만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할 경우에는 대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해당 학생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학교와 학생의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교육과학부는 학력성취도 평가의 목적이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파악해 재정 등을 지원하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을 보충 교육시키는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학력 평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와 학생이 교육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점검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는 '학력 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서 평가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학생에게 교과별 성취 수준으로만 제공하고 학생 간 비교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학생을 서열화하거나 줄 세우기 한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불참을 유도하는 학교장과 교사는 징계하고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비록 시행 과정상 파행수업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 · 중등교육법에 실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평가가 교육활동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이를 부정 · 거부하는 행위는 법 부정 및 교육 포기 행위"라며 원칙적인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일제고사가 교육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파악이나 대책 마련이 전혀 없었던 기존 표집평가가 오히려 인권 침해"라고 반박, 학업성취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