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과잉 진료 줄이고 병의원간 경쟁도 높여"
반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
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실시된다.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등 7개 질병의 진료비에 정찰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환자는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내면된다. 대상 병원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인 병원급과 30병상 미만인 의원급이다. 현재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할지를 병원이나 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의무로 바뀌는 것이다.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런데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발해 집단 수술 거부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의사회 등 4개과 개원 의사회 회장들은 지난 12일 긴급 모임을 갖고 맹장과 제왕절개 수술 등 7개 대상 질환에 대해 수술 거부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의사협회가 이런 강경책을 내세운 이유는 복지부가 포괄수가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집단 수술 거부 사태까지 발생한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대상인 7개 질병은 치료기법이 비슷하게 표준화돼 있어 서비스 차이가 크지 않고 재료비 차이도 별로 없어 과잉 진료를 없애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는 2002년부터 포괄수가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를 분석해 보면 환자가 부실 진료로 재입원한 비율이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미 71.5%의 의료기관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면 시행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포괄수가제가 아닌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과잉 진료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들은 병원 수입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럴 경우 각종 ‘검사 늘리기’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포괄수가제로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현재 포괄수가가 행위별 수가보다 높게 설정돼 있는 만큼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지 않아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 포괄수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개원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포괄수가가 시행되면 같은 금액이라고 서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집중치료를 하게되면서 양쪽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의사협회는 수술 재료 중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이의 절반도 안 할 경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의사가 이 중 어떤 재료를 선택할지 뻔하다며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이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한꺼번에 미리 묶어서 정해진 가격만 지급하기 때문에 병원은 당연히 원가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싼 재료를 쓰려 할 것이고 의료비를 많이 쓸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환자는 회피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실제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캐나다 스페인 등에서 고위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은 “포괄수가제로 수가가 묶여 버리면 의사들은 끊임 없이 양심진료와 경제적 진료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는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 불안하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그는 “포괄수가제는 한마디로 전국의 자장면 값을 3000원만 받으라는 것”이라며 “990원짜리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좀 더 돈을 내더라도 좋은 재료를 사용한 5000원짜리를 먹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7월1일부터는 무조건 3000원짜리 먹으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