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탈출위해 어쩔수 없다지만 과도한 간섭은 毒될수도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 1일 101년 역사를 뒤로 하고 파산신청을 했다.
또다른 자동차 업체 크라이슬러는 이미 지난 4월 이탈리아 피아트에 매각되는 걸 전제로 파산보호 절차를 밟고있다.
이른바 '빅3' 중 두 곳이 파산할 정도로 미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한 것이다.
로버트 로렌스 하버드케네디스쿨 국제무역학 교수는 미국의 과도한 보호관세가 자동차 업체 몰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1970년대 일본산 승용차가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 자동차 업계는 경쟁을 피하고 관세에 보호를 받는 트럭 생산을 늘렸다.
경트럭(승용차를 제외한 픽업, SUV 등 차종을 포함하는 말) 차종엔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돼 일본차의 시장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매출에서 경트럭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각각 57.8%, 64.9%, 72.1%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연료 효율이 나쁜 차종에 집중된 제품 구성이 경기침체 시기 이들 '빅3'에 독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해왔다.
재미있는 것은 트럭 관세가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1962년 유럽공동시장(ECM, 현 EU의 전신)이 미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하자 보복으로 독일 폭스바겐제 콤비 미니버스를 겨냥했을 뿐이다.
미-유럽 간 통상전쟁은 끝났지만 트럭관세는 자동차 업체들에 엄청난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없어지지 않았다.
트럭관세는 정부 개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좋은 예다.
흔히 '시장 실패'를 비판하는 이들은 '정부 개입'을 만능 해결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부 개입은 외과 수술이나 기계 수리처럼 깔끔하게 마무리되기 힘들다.
"워싱턴DC가 평양처럼 될 것 같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닷새 만인 지난 1월25일 워싱턴포스트(WP)가 예상한 미국의 권력 지형도다.
WP는 금융 · 경제위기를 계기로 금융권력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가 붕괴되고，제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 자동차산업 벨트가 무너지면서 워싱턴DC의 중앙정부로 파워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총 5120억달러(636조6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583개 금융회사에 구제금융으로 지원하고 그 대가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우선주를 인수했다.
이를 통해 씨티그룹, AIG, 크라이슬러 등이 부분 국유화됐다.
또한 정부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씨티그룹 등의 이사진 개편에도 관여했다.
제너럴모터스(GM)는 아예 국유화를 자청했다.
이에 화답해 정부는 자신이 지분의 60%를 갖도록 하는 구조조정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194억달러를 투입한 대가로 릭 왜고너 당시 회장을 축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