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자율경쟁의 시장경제가 국부 증진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이 시장실패를 바로잡고 적정한 자원배분을 원활하게 하기도 하지만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과 간섭일 수 있다는 얘기다. 230여년이 지난 현재, 경제학의 아버지가 그토록 경계하고자 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시장경제가 흐트러지는 일’이 중국과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졌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것.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농업이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되레 쌀 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고 시행한 정책이 자기모순의 덫에 걸린 격”이라고 꼬집었다.
＃中, 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계획경제 정책이 농업분야에서 역풍을 맞았다. 자국 농민을 보호해 식량 주권을 지키려던 정부 정책이 오히려 쌀 수입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한때 쌀 자급률 100%를 기록하던 쌀 수출국 베네수엘라는 이제 순수입국이 됐다. 전통적으로 쌀을 수출하던 중국 역시 2011년부터 쌀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섰고 올해 사상 처음,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 될 전망이다.
베네수엘라의 고(故) 차베스 대통령이 펼친 ‘미션 아그로 베네수엘라’ 정책은 베네수엘라를 쌀수입국으로 전락시켰다. 미션 아그로 프로그램에 등록한 농부들에게 수익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기계와 농업 기술을 무상 지원했다. 이 정책의 결과는 활력 잃은 농촌 경제와 높은 물가, 치솟는 실업률뿐이다. 베네수엘라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등 유로존 국가들보다 높았다. 7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42.6%로 치솟았다.
중국은 1998년 세계 쌀 시장의 14%를 점유하는 세계 4위 쌀 수출국이었다. 3년 전부터 상황은 반전됐다. 이는 정부의 지나친 농업 보조금 때문. 중국 정부는 쌀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미를 사들이는 등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해왔다. 최소 보조금은 t당 420달러. 쌀 품종에 따라 t당 600달러까지 쳐주기도 했다. 이는 베트남 쌀 평균 가격보다 50% 이상 비싼 가격이다. 미 농무부 프레드는 “중국 정부가 농부들의 수익을 지켜주겠다고 펼친 정책이 오히려 싼값의 수입 쌀 소비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현금보조로 개인 예산선 변화
보조금 정책을 경제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예산선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홍길동 군이 있고 홍군은 재화 묶음 A, B를 소비한다고 가정하자. A 가격은 100원, B 가격은 150원이다. 소비를 위해 홍군이 치르는 대가는 가격×수량이다. 이 경우 필요 소비지출액은 (100×A)+(150×B)이 된다.
홍군이 가지고 있는 화폐 소득이 m 이라면 (100×A)+(150×B) ≤ m 일 때, A와 B를 현재 가격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반면 (100×A)+(150×B) ＞ m 이면 (100×A)+(150×B) － m 만큼 돈이 부족해 A와 B를 구매할 수 없다. 따라서 화폐소득 m으로 홍군이 구매할 수 있는 재화묶음 A와 B는 ‘(100×A)+(150×B) ≤ m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예산제약’이라 한다.
이 예산제약을 가로축에 A재화 세로축에 B재화를 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 ①>과 같이 ‘예산선’과 ‘예산집합’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정부가 현금 보조금 ｍ´을 제공한다면 홍군의 소득은 ｍ + m´이 될 것이고 새로운 예산제약은 (100×A)+(150×B) ≤ m + m´이 된다. <그래프 ② 참조>
＃물량할당,재화 최대 사용량 제한
만약 정부가 홍군에게 현금 대신 현물(in-kind transfer)을 제공한다면 예산선과 예산집합은 어떻게 될까. 현물보조는 현금보조와 달리 재화로 지급되고 이를 시장에서 되팔 수 없도록 해, 정부가 보조한 재화의 소비만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