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싸고 전 세계의 경제영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 교섭에 일본을 비롯한 각국이 잇따라 참가 의사를 나타내며 TPP의 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TPP는 2005년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회원국인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국이 시작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당초 TPP는 시작할 당시 참여국의 경제 규모가 작고 이미 개방성을 갖추고 있어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미국이 참가하면서 TPP의 규모와 비중이 커졌다.
최근 일본에 이어 멕시코와 캐나다도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TPP는 유럽연합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협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참여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영토 확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본은 오랜 고민 끝에 TPP 참여를 선언했다.
하지만 농산물을 포함한 시장 개방이 생각보다 커 일본 내 TPP 반발이 커지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일본의 TPP 참가를 둘러싼 최대 쟁점은 농업과 의료 부문이다.
일본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규제 완화가 농업과 의료업계의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국은 이에 반발하며 현실에 안주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히려 이 부문의 문호를 개방하면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수입쌀에 부과하는 관세는 778%에 달한다. 그 결과 일본의 농가는 전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일본의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전락시켰다. 현재 농가당 농지 면적은 평균 2헥타르 미만이며,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6세다. 젊은이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의료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병원이나 진료소는 의사만 소유할 수 있다.
정부의 과잉보호하에 제약업체들은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거액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환자에게는 대량의 약이 처방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TPP 협상이 체결되면 민간기업이 농지를 매입·통합해 기계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 부문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와 적용에서 제외되는 최첨단 치료를 조합한 혼합 진료를 검토 중이다.
WSJ는 TPP 협상 참가로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 일본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본은 세계 경제의 3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일본 국민들 가운데도 찬성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16일 “TPP 참가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찬성이 46%로 반대 28%를 웃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