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싸고 전 세계의 경제영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 교섭에 일본을 비롯한 각국이 잇따라 참가 의사를 나타내며 TPP의 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TPP는 2005년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회원국인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국이 시작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당초 TPP는 시작할 당시 참여국의 경제 규모가 작고 이미 개방성을 갖추고 있어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미국이 참가하면서 TPP의 규모와 비중이 커졌다.
최근 일본에 이어 멕시코와 캐나다도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TPP는 유럽연합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협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참여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영토 확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본은 오랜 고민 끝에 TPP 참여를 선언했다. 하지만 농산물을 포함한 시장 개방이 생각보다 커 일본 내 TPP 반발이 커지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일본의 TPP 참가를 둘러싼 최대 쟁점은 농업과 의료 부문이다. 일본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규제 완화가 농업과 의료업계의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국은 이에 반발하며 현실에 안주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히려 이 부문의 문호를 개방하면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수입쌀에 부과하는 관세는 778%에 달한다. 그 결과 일본의 농가는 전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일본의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전락시켰다. 현재 농가당 농지 면적은 평균 2헥타르 미만이며,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6세다. 젊은이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의료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병원이나 진료소는 의사만 소유할 수 있다.
정부의 과잉보호하에 제약업체들은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거액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환자에게는 대량의 약이 처방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TPP 협상이 체결되면 민간기업이 농지를 매입·통합해 기계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 부문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와 적용에서 제외되는 최첨단 치료를 조합한 혼합 진료를 검토 중이다. WSJ는 TPP 협상 참가로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 일본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본은 세계 경제의 3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일본 국민들 가운데도 찬성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16일 “TPP 참가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찬성이 46%로 반대 28%를 웃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노다 총리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다 총리는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5일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참가하지는 않겠다”며 “반드시 100% 참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태도와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양면적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일본의 TPP 협상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TPP는 2015년까지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실상 또다른 FTA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TPP 회원이 아닌 중국은 거대해지고 있는 TPP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이끄는 TPP에 의해 중국의 위상이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에 중국이 배제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유럽이 위기에 처해 있고 국내 경기가 침체 상태인 미국이 아시아와의 재결합을 희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풀이했다. 지난 10년간 중동에 몰두하느라 소홀했던 아시아 지역으로의 정책 선회는 미국이 아시아의 부상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제대로 이를 시행하려면 미국 정부의 기교가 필요하다고 FT는 지적했다. 중국이 이른 시일 내에 TPP의 회원국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중국이 불참하는 협정은 핵심적인 다수가 빠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그럴 경우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중국이 협정의 목표와 기준에 맞춰갈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FT는 “만약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짓밟을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은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희경 한국경제신문 기자 hkkim@hankyung.com---------------------------------------------------------아.태 경제통합 위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TPP가 뭐지?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FTA가 두 나라 사이에 맺는 것이라면 TPP는 여러 나라가 동시에 FTA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상품에 예외 없이 관세철폐를 적용하고 상품은 물론 서비스와 인적교류까지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했다.
현재는 일본에 이어 멕시코와 캐나다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같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