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조1000억弗 감축 선언…사회보장비는 ‘그대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총 3조7290억달러 규모의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임기 내에 연간 재정적자를 현수준에서 절반으로 감축하고 향후 10년간 적자 1조1000억달러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항목을 없애고 과도한 세금공제를 폐지하는 한편 전소득계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년후 폐기하는 식으로 적자를 줄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병력 철수에 따른 전쟁수행 비용 절감으로 전체 국방예산이 9·11테러 이후 처음으로 감축된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퇴직연금과 저소득층 및 노령계층의 건강보험 지원 등 사회보장비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아 의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 사상 최고치 재정적자… 적자감축 계획 백악관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12회계연도의 예산을 전년 대비 3．4% 축소된 3조7290억달러로 책정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적자가 1조10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9월로 마감되는 2011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1조64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2회계연도까지 4년 연속으로 1조달러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1회계연도의 재정적자 추정액은 미 국내총생산(GDP)의 10．9%에 달하며 2012회계연도의 적자는 GDP 대비 7%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3년에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3．2% 수준인 607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백악관은 전망했다．

적자감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백악관은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보조금과 공항시설에 대한 보조금 삭감,석유·가스·석탄회사들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고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등을 제시했다．

대학생 학비 지원도 줄이는 등 교육부문도 예산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방분야에서는 인건비와 군수조달 등의 기본예산이 5530억달러로 2010회계연도의 의회 승인 예산보다 4% 증액됐지만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해외 전비지출을 포함할 경우 전체 예산이 6706억달러로 3% 줄어들었다．

이는 9·11테러 이후 전쟁을 위해 매년 두자릿수로 늘어나던 전비예산 확대 현상이 끝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공화당 질타 “심의과정에서 대폭 바꿀 것” 오바마 대통령은 TV생중계 연설을 통해 “적자감축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미래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말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출을 대폭 삭감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의 지출삭감 노력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과도한 지출과 지나친 세금,막대한 차입으로 인해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예산안”이라며 “미래를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허비하는 내용”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