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5일 출범 정권은 정부를 구성하고 이끄는 권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교체는 정권을 주도하는 세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주도하는 정당이 바뀐다는 의미도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바뀔 때 정권교체라고 일컫는다.
예컨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정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권교체는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일컫는 것은 이 대통령의 소속정당인 한나라당이 그동안 대통령을 당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의 수정을 뜻한다.
2005년 독일의 정권이 좌파계열의 사민당에서 우파인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에게 넘어간 것은 경제불황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던 독일 국민들이 국정 운영의 지표로 분배가 아닌 성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2002년 브라질 국민들은 우파에서 좌파로 정권을 교체하며 공무원들의 부패와 날로 늘어나는 빈부격차에 환멸을 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통합민주당은 분배를 통한 복지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정권교체는 나라의 방향이 10년 만에 크게 바뀐 것으로 평가된다.
정권교체는 또 정권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교체를 의미한다.
정당에 속해 있는 인사들이 다른 만큼 정권이 바뀌면 국정 주도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강한 지역구도 속에서 정당정치가 이뤄지는 우리나라에서 정권교체는 국가 주도층의 지역색이 달라진다는 의미도 있다.
1997년 영남을 연고로 하는 한나라당에서 호남을 연고로 하는 새천년국민회의(통합민주당의 전신)로 정권이 넘어갔을 때 그동안 소외받았던 호남 지역 출신들이 내각에 대거 진출하고 영남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던 것은 이 같은 이유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을 계기로 이른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이 각광받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대통령이 마음 맞는 인사와 일하려는 것에 대해 꼭 비판할 문제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우리 정치의 병폐다.
⊙ 정권교체의 모습은 민주화의 척도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199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실제로 정권이 교체된 것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모두 폭력적인 방법으로 달성됐다.
자유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1960년 첫번째 정권교체는 4·19 의거를 통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1963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의 정권교체는 5·16 군사쿠데타로 달성됐다.
1980년 민정당으로의 정권교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와 12·12 군사반란 등을 거쳐 이뤄졌다.
정권을 잡은 세력이 국민의 뜻에 따라 순순히 다른 정치세력에 정권을 넘겨 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정권교체는 민주제도의 확산과 국민의 정치적 참여가 보장되는 여건을 전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