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국민대 등 전국 43개 대학(4년제 23곳, 전문대 20곳)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조정 대상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 중 부실이 심한 일부 대학은 강력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결정하고 이 가운데 부실이 더 심한 가야대 등 13곳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추가 지정했다. 루터대 영동대 등 6곳은 2010년부터 3년 연속 구조조정 대상 대학 명단에 올랐고 경주대 등 7곳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불명예를 안았다.
2010년과 작년 두 해 연속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받은 건동대 등 6곳은 자진 폐교 등으로 학교 문을 닫았다. 이영선 대학구조개혁위 위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은 “2년 이상 지정받은 대학들은 실사를 거쳐 오는 12월 경영 부실 대학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국 337개 대학 중 하위 15%에 들어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내년도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부실대학 퇴출 더 속력낼듯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구조조정 대상 대학 명단을 공개함에 따라 정도가 심한 부실대학 퇴출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구조조정 명단 발표는 2010년과 작년에 이어 세 번째다. 2010년에는 신입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30곳만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43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지정한 다음 그 안에서 재정 상태가 더욱 열악한 13개 대학에는 학자금 대출제한 규제까지 추가로 부과했다.
2년간 지속된 정부의 압박에 6개 대학이 퇴출됐음에도 작년과 같은 규모인 총 43개 대학이 구조조정 리스트에 올랐다.
#국민대·세종대 '취업률 하락'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대학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국민대 세종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 평가 배점 20%를 차지하는 취업률에서 부진했다. 국민대는 올해 취업률이 49.3%로 작년보다 3.1%포인트 떨어졌고 198개 4년제 대학 중 164위에 머물렀다. 세종대 취업률은 지난해 48.9%에서 올해 47.1%로 내려가 전체 4년제 대학 가운데 174위에 그쳤다.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은 56.2%다.
취업률 등 지표를 속이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동국대 경주캠퍼스,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 4곳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무자격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부당하게 끌어올린 경주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포함됐다.
#루터·영동대 '3년째' 리스트에 루터대 영동대 등 4년제 대학 2곳과 부산예술대 등 전문대 3곳 등 총 5곳은 2010년부터 3년 연속 구조조정 대상 대학으로 지목됐다. 또 경주대 등 4년제 4곳과 김포대 등 전문대 4곳 등 총 8곳은 2년 연속 이 리스트에 올랐다. 그만큼 열악한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작년 9월 구조조정 대학 명단 발표 이후 1년간 퇴출이 결정된 대학은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이상 4년제) 동우대 벽성대 성화대(이상 전문대) 등 6곳이다. 모두 2010년과 작년 두 해 연속 부실대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연속으로 구조조정 리스트에 오른 대학들이 앞으로도 퇴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지원 끊기고 증원도 제약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보건·의료 분야 정원을 늘릴 수도 없다.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이 대학들의 신입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부실 정도가 더 심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들은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30%(최소대출그룹) 또는 70%(제한대출그룹)까지 줄어든다. 다만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 대학이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교과부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실사한 후 12월께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구자문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경영부실 대학들은 컨설팅을 통해 학과 통·폐합, 법인 감독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한 후 회생이냐 퇴출이냐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