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이란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번영，성장과 삶의 질 향상，경제발전과 사회통합，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라고 강조했다.
공생발전은 자연의 생태계 처럼 다양한 계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공영한다는 뜻으로，그동안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친서민 중도실용’‘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한단계 발전시킨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왜 공생발전인가？
청와대의 김두우 홍보수석은 ‘공생 발전’이란 화두가 나온 것은 ‘시장경제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고민이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무한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그것과 대칭되는 재정투입을 통한 복지국가모델은 각각 양극화와 재정위기라는 한계를 노출했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만능주의 자본주의가，최근의 글로벌 재정위기는 과도한 복지모델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탐욕을 바탕으로 특정 계층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도，자칫 한 순간에 공동체의 퇴보와 후대의 부담을 야기하는 복지지상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도 대한민국과 세계가 지향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도，유럽형 복지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모델로 공생발전이란 개념을 도입했다는 얘기다.
이 개념은 특정한 한 종(種)이 멸종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번성할 경우 전체 종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자연 생태계처럼 우리 사회의 각 주체 중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반영한다.중소기업이 죽으면 대기업도 성장이 불가능하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층이 급팽창하면 사회 기반이 무너져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는 발상이다.
김 수석은 “공생발전이라는 개념은 지금껏 어디에도 소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처음에 Eco-systemic Development란 개념을 설정하고，이 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공생(共生)’이란 말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공생발전은 △양적인 경제발전 뿐아니라 질적인 발전이 중요하고 △그 발전의 결과물은 계층ㆍ지역간 격차를 축소해야 하며 △성장의 과실도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 골고루 분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따뜻한 시장 경제 등 기존의 시장경제 개조론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동반성장과 상생에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개념을 도입한 공생발전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생발전의 구체적인 후속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로 서민층과 중소기업 등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