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 밖 최대 뉴스가 미국·이란 전쟁이라면, 국내에선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회사 노동조합의 대규모 성과급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낸다면 직원들에게 임금 외에 특별 성과급을 풍성하게 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익 규모가 한 해에 무려 3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노조가 이익의 15% 지급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노조는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선도 폐지해야 한다고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문제는 금액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협력 업체 직원과 일반 국민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파업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노조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에 따른 회사 손실이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의 1·2차 협력사만 1700개가 넘습니다. 이들 업체는 성과급은커녕 일감 부족으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수출이 수백억 달러 줄고, 정부의 세수도 수십조원 감소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고객사 신뢰 하락, 거래선 이탈, 공급망 재편 압력에 따른 피해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죠.

이번 논란은 앞으로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핵심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정당한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러나 기업 활동에는 노동자도 중요한 축으로 참여하고, 협력업체와 공급망, 정부의 각종 지원 역시 기업의 이익 창출에 기여합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기업의 성과가 이들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귀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면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위험은 누가 지고 성과는 누가 갖나주주·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충돌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는 순수 경제 연구 측면에서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게티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의 200여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본·소득비율(Capital to Income Ratio)이 장기적으로 높아져 왔다고 2013년 발간한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자본의 축적이 더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자본가의 부(富)가 훨씬 크게 늘어났다며 ‘부의 불평등’ 심화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낮아진 노동소득분배율

국내총생산은 크게 임금·성과급 등 근로자 몫인 노동소득, 이윤·배당·이자 등으로 주주 및 자본가들에게 돌아가는 자본소득으로 나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선진국 전반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져 왔습니다. 이유로는 △기술 진보와 자동화로 인한 노동 대체 △글로벌화로 인한 노동 협상력 약화 △노조 조직률 하락 등이 꼽힙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이익이 300조원까지 늘어날 경우 주주 배당액은 60조~7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직원 성과급은 제한되는 구조라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는 한쪽 측면만 본 겁니다. 반도체는 대표적 자본집약적인 산업이어서 수십조 원의 설비투자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런 자본 투입이 경기가 나빠질 땐 고스란히 손실로 누적됩니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된 2023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15조원의 적자를 냈어요. 그런데도 그해 회사는 81조원을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호황기의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큰 것은 이런 위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큽니다. 경제학에선 이를 ‘자본의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라고 설명합니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호황기 이익을 과도하게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여기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