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한국 드라마, 예능뿐 아니라 한국 연예인의 광고 출연까지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을 내렸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부분적으로 전개됐던 한한령 움직임은 전면 금지령으로 점차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일부 드라마와 예능에서 한국 연예인들 출연 부분을 삭제한 채 방영하기도 일쑤였죠. 여기에 지난 16일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과 남양주 군 보유지를 교환해 사드 배치를 서두른다는 발표가 나오자 수위를 높여 한한령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한한령이라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공식 지침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과민반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중국은 한·중 양국 간 인문 교류는 민의의 기초 아래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한국과 일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며 한한령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앞으로 더 문을 열고 경제적 자유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차별적 규제를 동원한 비관세 보복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국가로서 ‘G2(Group of 2)’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걸맞지 않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나라로 꼽힙니다.
이번 한한령 문제도 같은 맥락이죠. 중국이 글로벌 국가로서 위상을 갖고 싶다면 상대국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등 자유무역국의 기본적인 조건부터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