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3조 시장 드론…한국은 규제

중국 최대 드론업체인 DJI는 드론계의 애플이라 불린다. 일반 드론(무인항공기) 기준 전 세계 점유율 70%를 차지한다. DJI가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에 ‘DJI아레나’라는 실내 드론 비행장을 열었다.

국내 첫 실내 드론 비행장이다. 비행장 면적은 1395㎡(400평)에 달한다. 이곳에 조명이 달린 이동식 경주로와 드론이 통과할 고리 형태의 장애물 등을 설치해 다양한 방식의 대회가 열릴 계획이다. 드론 조종사들이 고글로 보는 드론 촬영 화면을 관객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TV를 설치하고 초보자가 드론 조작법을 배우고 시험비행도 할 수 있는 교육도 진행한다.

“한국은 드론산업의 최적의 시험장”

한국에선 드론을 즐기는 연령층이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계시장을 통틀어 가장 다양하다. 제품에 대한 피드백 역시 가장 빠르다. 신제품이 출시되면 개인이나 동호회 중심으로 장점과 단점을 세세하게 파악한다. 제품이 좋으면 강력 추천한다.

지난 3월 서울 홍대 인근에 문을 연 DJI 플래그십 스토어에 하루 수백명이 오가며 제품을 품평한다. 중국 기업이 한국 드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가장 먼저 최첨단 드론 시설을 지었다. 문태현 DJI코리아 대표는 “한국은 스타크래프트 같은 PC게임이 e스포츠로 인기를 끈 시장으로, 드론 레이싱 등 첨단 스포츠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 말했다.

중국 기업의 ‘DJI아레나’ 설립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열악한 드론산업 현주소를 보여준다. 중국은 드론에 관한 규제가 없다. 한국 드론산업은 수년째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중국 DJI가 2006년 설립돼 지난해 매출 1조원(추정)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한국기업은 항공법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다. 12㎏ 이상 상업용 드론을 시험 비행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드론 시장 규모가 2023년 115억 달러(약 13조5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뒤늦게 지난 7월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육성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모든 드론 사용사업을 허용하는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 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12kg→25kg 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잇달아 추진했다. 하지만 드론산업 활성화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많다. 드론 분야는 한국이 중국에 5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게 업계 통설이다.

드론의 다양한 활용가치

드론 비즈니스는 가속화하고 있다. 구글은 미국 정부로부터 드론 배송서비스를 위한 비행 테스트 허가를 받았다. 아마존 닷컴은 최근 가로등과 휴대전화 기지국을 드론용 주차장과 충전소로 이용할 수 있는 특허까지 취득했다. 엑셀 에너지는 올해부터 송전선을 포함한 모든 시설 검사에 드론을 투입할 예정이다. 영국은 배송용 비행 테스트를 실시했고, 일본도 곧 시험 비행에 나선다고 한다.

두바이 세계 드론 그랑프리, 10월 하와이 세계 드론 경주 대회 등 굵직한 대회가 많지만 한국은 드론 레이싱 시설 하나 없다. 농업, 촬영, 조종교육, 측량·탐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이어야만 하고 시험비행 장소도 부족하다. 국내에 등록된 드론 개발·제조 업체는 20여 곳에 불과하다. 세계 드론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세계 흐름에 크게 뒤져있다. 한국인은 빠르지만 정작 한국은 느리다. 3년 늦으면 30년 뒤처지게 되는 드론산업이다. 중국은 한국을 디딤돌로 삼고 있다. 규제 개혁이 절실해 보인다. 드론에서 일자리가 나올 것이 뻔한데도 한국은 제자리 걸음이다. ‘포켓몬 지도공개 규제’가 드론 산업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최용식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인턴기자

최용식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인턴기자 chys@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