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said in a statement on Friday that it has concluded Apple and Google have breached the country’s telecommunications act by forcing app developers to use their payment systems at App Store and Google Play Store and unfairly delaying app reviews in an apparent abuse of their market dominance.
Upon its finding, the Korean communications regulator on the same day notified Google and Apple of corrective action and warned of their combined fine of up to 68 billion won -47.5 billion won for Google and 20.5 billion won for Apple, which will be finalized after KCC hears out the companies’ response to its decision and other review processes, it said. The decision comes more than a year after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watchdog began its investigation into Apple and Google’s possible violation of the country’s telecommunications act in August last year.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성명을 통해 애플과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앱 심사(앱스토어에 신규 앱을 등록시키는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등 통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라고 결론지었다.
방통위는 이날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총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두 회사의 의견 청취와 다른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방통위가 애플과 구글의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것이다.
해설
스마트폰에 뉴스, 게임, 쇼핑 등의 앱을 설치하려면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관련 앱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사용료를 내는 유료 앱이거나 게임 아이템같이 앱 사용 중 구매한 것을 결제할 경우 사용자는 앱 개발업체에 직접 지불하지 못하고, 애플과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앱 개발업자에게 결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죠.
구글과 애플의 이런 특정 결제 방식 강요는 두 회사가 앱 마켓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기사의 일부입니다.
예문 중간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다’는 뜻으로 hear out이라는 구문이 쓰였습니다. hear 뒤에 out을 붙이면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out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밖으로’의 뜻이 아닌 ‘끝까지, 완전히’라는 뜻입니다.
I know you don’t agree but hear me out(네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 말을 끝까지 들어 봐). 귀 기울여 듣다, 즉 listen과 비슷한 뜻이지요. I know you don’t agree but listen to me.
hear out과 반대로 speak out은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The ruling party leader said he was ready to speak out about the controversy(여당 대표는 그 논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