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정식 수교한 지 6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론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합니다. 식민 시대의 굴곡진 역사를 뒤로하고 대등한 나라로서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60년간 양국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탈에 사과하는 듯하면서도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는 등 헷갈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가깝고도 먼 나라’였죠. 그런데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양국 교역액은 작년 773억 달러를 기록하며 60년간 350배 늘었습니다. 한국의 수출국 순위에서 일본은 4위, 일본 수출국 가운데엔 한국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인적·문화적 교류도 급팽창했어요.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인은 322만 명, 일본 방문 한국인은 822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발 관세전쟁, 곳곳의 군사적 충돌 등으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이런 어려움에 주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라며 “양국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간단치 않았던 한·일 국교 정상화의 과정과 이후 역사, 현재 양국의 위상을 살펴보고 미래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극심한 국론분열 부른 한·일 국교정상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기준점 잡아줘
박정희 정권은 1961년 집권 후 경제개발용 외자 도입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당시 야당과 학생, 시민단체들은 ‘굴욕 외교’라며 반대했습니다. 1964년 3월부터 전국 대학에서 한·일 회담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정부는 급기야 6월 3일 서울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6·3 사태’가 벌어진 거죠.
‘경제 마중물’ 대일 청구권 자금
박 대통령은 비밀 협상을 밀어붙인 끝에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등 총 8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받게 됩니다. 무상이란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이고, 유상은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합니다. 식민지 피해 배상을 위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의 경협 자금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개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누락된 점입니다. 이는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계기였습니다. 함께 체결된 어업협정 등에선 독도 인근의 어로 구역을 공동수역으로 설정해 독도 영유권 분쟁의 불씨가 되고 말았죠.
경협 자금은 공교롭게도 지금의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종잣돈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8억 달러 가운데 7370만 달러가 포항제철(현 포스코) 건립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박태준 당시 포철 회장은 “선조들의 핏값인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하는 만큼 실패하면 우향우하여 영일만에 빠져 죽어 속죄해야 한다”는 ‘우향우’ 정신으로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했어요. 회사 창립 5년 만인 1973년 6월, 한국 역사상 최초로 대형 고로에서 쇳물을 뽑아낸 포스코의 신화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