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외국인에 대한 유학비자 발급 심사를 전격 중단해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 뒤, 미국 사회의 가치에 맞지 않는 사람은 솎아내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내 유명 대학들이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주의에 오염됐다고 봅니다. PC주의는 종교, 인종, 성적 취향 등을 차별 없이 존중하자는 운동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인사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트럼프는 그러나 백인 개신교도가 세운 나라에서 이러는 것은 문제라고 여깁니다. PC주의의 뿌리는 미국 대학 사회에 있고, 명문대의 경우 20%가 넘는 외국 유학생들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반대하는 하버드대 학생들을 ‘반(反)유대주의’로 몰아가며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끊으려 합니다.
세계 최강국의 흥망성쇠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의 개방성과 인재의 유입은 중요한 조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현대의 강대국들 역시 오랫동안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인재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그 첨병인 대학 사회를 공격하고, 미국 발전의 초석을 제공한 세계 인재들을 내친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건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고급인재 유출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5면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조건 '개방과 포용'폐쇄·군사팽창 땐 경제부터 몰락
역사 속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학자들은 대중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일반인의 관심을 충분히 끄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폴 케네디는 1500년 이후 강대국의 부상과 쇠퇴를 연구한 저서 <강대국의 흥망>에서 국가의 흥망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균형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힘은 경제적 기반 위에 세워지며, 군사적 팽창이 경제적 여력을 초과할 때 몰락이 시작된다는 ‘제국의 과잉팽창(overstretch)’ 개념이 핵심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력 확대로 해군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16세기 스페인과 20세기의 옛 소련은 군사적 팽창만 추구하다 경제가 몰락한 경우입니다.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
다음으로 경제력이나 군사력보다 사회와 국가의 제도가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에 따라 국가의 성패가 갈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 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죠. 즉 사유재산권 보장, 공정한 경쟁 등 포용적 제도를 가진 나라는 소수 엘리트에 권력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착취적 제도를 가진 나라보다 훨씬 강대해졌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이 대표 사례로 언급됩니다. 중국 칭화대의 후안강 교수는 기술혁신이 제도나 경제력을 뛰어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미국의 첨단기술 주도권이 세계 최강국 지위를 보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술혁신 자체가 포용적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다른 학자의 설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등 신기술 패권 경쟁이 미래의 강대국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개방성이냐 폐쇄성이냐
강대국의 몰락은 군사적 과잉팽창, 경제적 균형 상실, 정치적 부패, 외교전략과 지정학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개방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 최강국에 속하던 중국 명나라와 오스만제국이 폐쇄적 정책으로 일관하며 유럽의 상업과 기술 발전을 견제하지 못했고, 유럽에 추월당했습니다. 따라서 아제모을루 교수의 제도와 관련한 주장을 개방성과 폐쇄성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해 역사에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