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집권당이 바뀌는 데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세계 정치와 경제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미국에 수출하는 전 세계 국가를 향해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저임금 근로자를 지키기 위해 불법 이민 유입을 차단하는 등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이고,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에 인접한 미국 남부와 멕시코 연안을 ‘멕시코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예컨대 ‘아메리카만’으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각국 언론은 19세기 유럽의 미주대륙 간섭 금지를 선언한 ‘먼로 독트린(The Monroe Doctrine, 먼로주의)’이 부활하는 듯하다고 보도합니다. ‘돈로(도널드+먼로) 독트린’을 천명했다고 전하기도 했어요.
먼로주의는 세계사를 뒤바꿔놓은 사건이고, 돈로 독트린은 우리나라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로주의란 무엇이고,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났으며, 초강대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슈퍼파워의 출발 '먼로 독트린' 일방·팽창주의라는 비판 많아요
먼로 독트린(이하 먼로주의)은 미국 5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먼로가 1823년에 밝힌 미국의 외교정책입니다. 경도 0도(영국 그리니치천문대 기준)의 왼편, 다시 말해 지구의 서쪽 반구(Western Hemisphere)에서 유럽 국가들의 추가적인 식민지 개발과 미주 대륙에 대한 간섭에 반대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물론 미국도 유럽 지역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
서반구는 정확히 따지면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이베리아반도(스페인·포르투갈), 서아프리카 등이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에선 미주 대륙과 주변 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먼로주의는 “각자 영역을 분명히 하고 침범하지 말자” “미주는 내가 주인이니, 유럽은 손을 떼라”는 얘기나 다름없었죠. 이것이 먼로주의를 ‘고립주의’ 정책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신의 영역 안에선 한없이 팽창하겠다는 욕심을 내비친, 이름만 고립주의였습니다.
실제 역사가 그랬습니다.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먼로주의에 격분하면서도 직접 식민지화를 추진하다가 미국과 적대관계에 빠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국력은 날로 부강해지고 있었고, 세계의 패권도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었죠. 유럽 국가들은 미주 지역 내 영토와 이권을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추구할 수 없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북미에서 본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남미 지역에서 유럽 국가들의 교역 활동을 규제하고 자신들의 경제력은 확대해갔습니다. 1904년엔 미국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이 독트린을 확대해석해 미국이 남미 국가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서반구의 ‘국제 경찰’로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