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교육 문제에 목소리를 낸 데다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뽑자고 과감하게 제안했기 때문이죠.
보고서에 담긴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상식이 됐습니다. 한은의 문제 제기가 신선한 것은 지금의 대입 제도가 과연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고 있느냐를 되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제는 기회비용을 많이 따지는 분야입니다. 답지에만 오르고 선택되지 못한 대안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인재’는 기우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볼 부분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선 흑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진 인위적이고 무리한 차별시정이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는 반성이 일어난 겁니다. 흑인 등에 대한 대학 입학 정원 할당을 폐지하면서 반사효과로 아시아계 입학생이 늘었습니다. 교육에서 기회균등과 차별금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입시 과열이 인구집중·집값상승 불러교육 기회균등 더 필요하다는 제언 많아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는 부모 경제력, 거주 지역 등 학생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학입시를 좌우하는 불편한 진실을 다시 드러냅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하면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고, 그 속에서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가 늘어나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문제의식입니다.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려고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집값이 상승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도 입시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은으로선 금리정책을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같은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 겁니다. 지금도 각 대학들은 지역균형전형 등 보완 수단을 시행 중이지만,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은은 “서울대 19학번 가운데 수시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 학점이 정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높았다”며 주장의 근거도 들었습니다.
부모 경제력이 입시 좌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 통계로 확인됩니다. 먼저 부모의 경제력이 좌우하는 사교육의 존재입니다. 통계청 자료에서 작년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38만원을 쓴 반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2.6배 많은 9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거주 지역의 차이도 큽니다.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는 104만원으로, 읍면 지역(58만원)보다 1.8배 많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로 이어진다고 한은은 설명합니다. 2005년 중학교 1학년 때 비슷한 잠재력(수학 성취도 점수)을 보인 학생들이 소득 상위 20%(5분위)에 속하는 경우, 5년 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하위 20%(1분위)보다 5.4배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거주지로 봐도 비슷합니다. 2018년 전국 일반고 졸업생 중 서울 출신은 16%에 불과했지만, 서울대 진학생 가운데선 32%를 차지했죠. 보고서는 2010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의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결론짓습니다. 또 2018년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 중 92%는 거주 지역 효과(부모 경제력+사교육 환경)에 기인한다고 덧붙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