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가장 먼저 손꼽힙니다. 선진 각국의 기준금리는 최근 1~2년 새 고공 행진을 끝내고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른바 피벗(pivot, 금융정책의 전환)이란 흐름이죠. ‘세계의 은행’ 소리를 듣는 Fed가 여기에 동참하느냐 마느냐는 지구 반대편 한국 가정의 소비와 저축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리인하와 관련된 Fed 입장은 모호하기만 하고, 듣기에 따라선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12일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까지 내려오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일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포럼에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온도차가 느껴지는 평가를 했어요.
올 초만 해도 Fed가 금리를 세 차례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은 오는 9월 한 차례 정도만 금리를 내릴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Fed가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눈치만 본다는 비판이 나오고, 이럴 거면 Fed가 왜 필요하냐는 무용론(無用論)까지 쏟아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4·5면에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최대 임무는 물가와 금융 안정민간에서 출발한 미국 Fed, 더욱 독립적
미국 중앙은행(Fed)에 대한 이해를 늘리려면 먼저 중앙은행의 필요성과 태동 과정, Fed 설립의 특징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중앙은행의 주요 임무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은행’에서 ‘은행의 은행’으로
중앙은행이 왜 필요한지는 ‘중앙은행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는 물음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만약 중앙은행이 없다면 각 시중은행이 저마다 돈(은행권)을 찍어내야 합니다. 은행마다 경영 상태와 신뢰도가 달라 이들 은행권을 교환하기 쉽지 않고, 통화 질서에도 큰 혼란이 생깁니다. 외국과의 교역은 물론, 외환시장이 작동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려 해도 국채 발행을 떠안아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거의 정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나라의 법정통화(법화, fiat money)를 독점 공급하는 중앙은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중앙은행의 모태는 17세기 유럽에서 등장합니다. 1694년 민간은행이던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은 은행권을 표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했는데, 국채를 사들인 사람에겐 이를 영국은행 주식과 교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 영국은행에 떠넘기고, 그 대가로 단일 은행권을 찍어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정부의 은행’이 된 영국은행은 은행 간 지급결제까지 기능을 넓혀 ‘은행의 은행’이 됐고, 1946년엔 국영은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국 Fed는 한참 뒤늦은 1913년에야 창설됩니다. 프랑스(1800년), 독일(1876년), 일본(1882년)보다도 늦었죠. 이는 자유와 분권에 대한 열망이 강한 미국 사회의 전통 때문입니다. 미국 내 각 주에는 이미 인가받은 은행이 많았는데, 연방 차원에서 은행감독권까지 갖는 중앙은행을 설치하는 것을 반길 리 없었죠. 일정한 요건만 맞추면 어떤 은행이든 자유롭게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유은행업(freebanking) 시대’가 20세기 초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1907년 증시가 급락하면서 ‘트러스트’라는 이름의 신탁은행들의 대출 자산이 급속히 부실해지고 연쇄 도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뉴욕 월가 은행가 존 피어폰트 모건이 건전한 은행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다른 유력 은행가들과 긴급 회동해 구제금융을 갹출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런 경험에서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할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2개 연방준비은행을 기반으로 Fed를 설립합니다. 민간에서 만들어진 Fed는 정부로부터 좀 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의장은 ‘경제 대통령’이란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