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무엇이, 어떻게 기술돼 있길래 국정교과서로 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일까. 학생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기 때문에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쉽게 알기 어렵다. 좌편향이 왜 나쁠까? 그것은 성공한 역사인 대한민국을 실패한 역사로 보고, 실패한 역사인 북한의 민중·계급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때문이다. 하나 하나 짚어보자.
① 대한민국 건국 표기 없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을 기본요건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일본 패망-광복-총선-제헌국회 구성-헌법 제정-정부 수립-건국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하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거의 대부분 역사교과서는 건국이란 표현 대신 정부 수립으로 격하시켰다. 이들 교과서는 북한에 대해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친절하게 써준다. 금성출판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고 썼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건국은 없고 북한공화국만 남았다. 미래엔, 두산동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정부 수립이고 북한 공화국 수립이다. 이는 전형적인 북한식 민중사관과 계급사관에 따른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교학사 교과서만 제대로 표기했다.
②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왜곡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많은 나라가 독립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다.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대한민국을 인정했다. 하지만 미래엔, 두산동아, 천재교육은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고 왜곡했다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았다.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을 왜곡한 표현이다. 다른 두 교과서도 유엔의 발표를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상교육과 금성출판사는 남북한에 진주한 미군과 소련 사령관의 포고문을 교묘하게 대비시켜 ‘소련군=해방군, 미군=점령군’이란 인상을 줬다. 교육부의 수정 지시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두산동아 교과서는 북한은 남한 사람까지 포함시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은 것처럼 기술했다. 남한 사람들을 비밀리에 투표에 참여시켜 김일성을 수상으로 뽑았다는 기술도 있다. 하지만 완전 조작이다. 비밀투표는 없었으며 북한의 투표는 ‘흑백 투표함’에 표를 넣는 완전 독재방식으로 진행됐다.
③ 토지 무상분배는 허구
좌편향 교과서들이 가장 왜곡한 것 중 하나가 ‘북한의 토지 무상몰수, 무상분배’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실시한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폄하하기 위한 전형적인 기술이다.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허구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상분배는 없었다. 1946년 3월 개인 소유의 토지를 모두 무상몰수한 뒤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주고 곡물 수확량의 25%를 현물세로 거뒀다. 무상분배도 아니었다. 1954년 이후 이것마저도 협동농장화하면서 국유화됐다. 농민들이 다시 국가의 소작농으로 전락한 것이다. 토지개혁 법령 5조에 밝혔던 ‘무상 분배한 땅을 영원히 농민의 소유로 한다’는 김일성의 약속은 10년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미래엔, 천재교육, 두산동아, 금성교과서 등은 이런 사실을 빼고 무상몰수, 무상분배만 미화했다. 1990년대 대기근의 원인이 잉태됐던 것이다.
반면 이들 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에 대해선 폄하 일색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를 ‘유상몰수, 유상분배’했다. 지주와 소작의 착취구조로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 수 없다고 보고 불평등의 근본적 처방책인 농지개혁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에 따라 농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지 않았다. 유상으로 몰수하되 소작농들이 싸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평균 생산량의 30%를 5년에 걸쳐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팔았다. 대신 지주들이 국가경제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했다. 윈-윈이 됐으며 이후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농업 근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특히 농지개혁이 6·25전쟁 발발 직전에 시작돼 전쟁기간 중 농민의 북한 호응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이승만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유영익 연세대 명예교수는 “농지개혁 없이 전쟁을 맞았다면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선전에 농민들이 모두 넘어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편향 교과서는 실패한 북한의 농지개혁을 치켜세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