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 금융 통합화, 금융 대형화와 겸업화, 금융증권화, 금융 디지털화의 5가지로 요약되던 금융환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위기 시 대응을 위해 금융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금융환경은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등이다. 이번 주에는 이처럼 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금융환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강화된 금융감독체계
금융시스템 위험이란 금융시장의 특정 부문에서 발생한 장애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위험으로 금융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금융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실물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하지 않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되도록 하기 위해 위기 이후 선진국은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했다. 시스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잘 확립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 특징은 감독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전까지 금융 안정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이 위기의 사후 수습만으로 한정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중앙은행의 금융감독은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보다는 금융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어 한 나라의 생산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개별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와 통제보다는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좀 더 초점을 맞춰 규제를 펼친다.
건전성 규제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들이 위기를 발생시키지 않게 규제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표적인 금융규제개혁이 바젤(Basel)3이다. 바젤3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제 은행 감독 규제로 은행의 자본 건전성과 유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은행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부실한 곳에 대출한 자산에 대해 위험 가중치를 크게 두고 다시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해 은행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규제다. 이 규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6년에 완전 도입될 예정이다.
바젤3에서는 은행에 요구되는 자본의 양과 질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도 도입했다. 은행에 요구되는 자기자본규제 비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본도 보통주를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해 자본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도 하였다. 은행이 안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위기에서도 부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또한 바젤3는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 일반 금융기관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대형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위기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했다.
업무영역 규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 겸업화라는 금융환경에도 변화를 초래시켰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위기가 과도한 금융 겸업화로 발생했다는 견해가 많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일반은행과 투자은행을 겸업하는 은행들이 예금보호제도와 중앙은행의 구제금융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위험한 투자를 많이 했다. 그 결과 투자은행 부문의 위험이 일반은행 부문으로 전이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및 계열 자회사들이 투자은행 업무를 겸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영국과 유럽에서도 위기 이후 은행의 겸업화를 제한하는 법들이 등장했다.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로 이어졌다. 금융기관보다 정보가 적은 금융소비자는 위험한 투자에 빠지기 쉽고 이런 투자가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금융소비자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기에 상품시장처럼 금융 분야에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을 두어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