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중앙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배부한 문제에 대한 답안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인문계열 문제 3]
제시문 (자)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제시문 (아)의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가 갖는 한계를 서술하고, 제시문 (아)의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인 조건을 제시문 (사)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답안]
(자)에 따르면 정보화로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일상생활이 편리해졌으나, 사이버 범죄와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의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로 미리 규정한 내용만 범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기존 법률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입법자 및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전체 구성원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감정을 형성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법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감정의 형성은 구성원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공감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대는 기술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눠 채점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의 20점 중에서 우선 기술적 측면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이와 같은 감점 형식은 모든 문항에서 동일하므로, 글자 수부터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항목별 세부 점수표를 구성해 공정하게 채점하고 있습니다. 1) 제시문 (자)의 정보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적 상황을 활용하여 제시문 (아)의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가 갖는 한계를 서술하였는지 평가한다. (10점)
2) 제시문 (아)의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문 (사)를 토대로 서술하였는지 평가한다. (10점)
채점 평가에서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이면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고,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시문 간 논리적 관계를 살피고, 사회적 조건을 말할 때도 왜 그런 조건이 필요한지 분명히 밝히는 등 ‘논리’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이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영경제계열 3번 문제 답안입니다. [경영경제계열 문제 3]
다음 주 중앙마트가 기부할 이웃 돕기 후원금의 기댓값(단위: 만 원)을 구하시오. 단, 다음 주 중앙마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의 총 대수 정보는 이번 주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답안 해설]
●차량 한 대에 타고 있는 사람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할 때, X의 기댓값(E(X))은 E(X)=(1×0.1)+(2×0.3)+(3×0.2)+(4×0.3)+(5×0.1)=3이다.
●차량 한 대의 수익은 주중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 주중 1인당 기대 수익인 5를 곱해 5X, 주말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 주말 1인당 기대 수익인 10을 곱해 10X로 생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