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초 영국에서 벌어진 러다이트(Luddite, 기계 파괴) 운동은 기술문명과 노동세력이 정면 충돌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기술발전을 산업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 생각거리와 교훈을 남겼죠.
군대까지 투입된 러다이트 사태
러다이트 운동은 영국 직물 노동자들이 “기계 도입으로 숙련 일자리가 파괴된다”며 조직적으로 기계를 부수었던 일입니다. ‘러다이트(Luddite)’라는 말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인물인 ‘네드 러드(Ned Ludd)’에서 따온 것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 견습공 네드 러드가 양말 짜는 기계 두 대를 부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공장 기계가 고장 나면 노동자들이 “네드 러드가 그랬다”고 농담하기 일쑤였습니다. 1811년 이후 기계 파괴 운동이 본격화하자, 직조공 비밀결사를 ‘러드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러다이트라고 불렀죠.
당시 영국은 나폴레옹전쟁으로 고물가와 실업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동 직조기와 편직기의 도입으로 고임금 숙련 직조공들마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었습니다. 이에 불만이 쌓인 직조공들은 저녁 시간에 공장에 침입해 기계를 파괴하고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기계 파괴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많게는 1만 명이 넘는 군대 병력까지 투입해 사태를 진압했습니다.
미국 車 산업도 자동화로 발전
러다이트들은 기계를 부수며 저항했지만, 기계화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가의 폭력적 개입만 불러왔죠. 하지만 대규모 공장제 생산이 정착되면서 노동 수요는 더 늘어나고 기계의 유지·보수, 품질관리 등을 맡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이후 노동운동은 ‘기계 반대’가 아니라 임금, 노동시간, 고용 보장, 작업 강도, 안전 기준 등을 둘러싼 제도 개선에 주력하게 됐습니다. 이는 근대적 노동조합 발전과 노동법 체계의 형성을 도왔어요. 새 기술의 도입이 ‘생산성 향상→기존 직무의 축소와 변형→노동의 저항과 조정, 실업→노동 친화적인 고용제도의 정착’이란 과정을 통해 선순환하게 된 거죠.
20세기 중반엔 미국의 포드와 GM을 중심으로 분업 생산,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등 대규모 자동화가 추진됐습니다. 일부 공장에선 노동자들과 격한 충돌이 있었죠. 하지만 기술 도입은 진행됐고 노사는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안전 규제, 해고완화 장치 마련 등에 합의합니다. 기술 혁신이 노동운동과 충돌할 때 사회 전체가 해결책을 찾으면 이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적 대책 논의 시발점
개별 기업이나 산업별 노사협상을 넘어 국가 정책적인 차원의 구제책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로봇세 또는 디지털세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로봇이나 자동화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에 과세해 실업자 구제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이는 기업의 자동화 속도를 조금은 늦추는 효과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원(稅源)을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영업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로봇세는 어떤 근거로 부과해야 할까요? 로봇 도입에 따른 이익은 이미 영업이익에 녹아들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로봇세는 로봇 도입 사실 그 자체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자동화 추진은 경영 혁신의 일환인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면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창업이 로봇 시대 실업 문제의 대안”이란 식으로 말했지만, 어제까지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혁신적 창업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창업을 장려하는 행사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 도입이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