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중국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경제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찬반 양론이 치열합니다. 핵심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논하려면 중국이 어떻게 ‘세계의 공장’이 됐고, 최근 들어 왜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최대 인구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자금과 기술을 진공흡입기처럼 빨아들였습니다. 투자와 교역량이 늘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 이어 ‘세계의 시장’이 됐고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G2’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원재료를 조달하고 완제품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재화, 서비스, 정보의 흐름이 일어나는 연결망을 가리킵니다.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2.8%, 수입액의 21.1%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였는데 올 들어서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중국과의 불편한 외교적 관계도 문제지만, 중국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수출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지 않으면 안 되는, 탈중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뤄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알아봅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이해해봅시다.
국가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중국 상대로 지난 20년 같은 무역흑자 기대 어려워요
중국은 1978년, 그전까지 외국 기업과 투자자에게 굳게 닫았던 시장을 활짝 엽니다. 그해 집권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조치를 단행했죠. 이후 중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어갑니다. 1980년대 300달러 수준이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1000달러를 넘었고, 2019년 1만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국은 발전국가의 한 유형
중국이 수십 년간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자 그 비결을 분석한 연구들이 쏟아졌습니다. 1990년대엔 중국의 경제 성장을 ‘발전국가론’으로 설명하는 게 주류였습니다. 발전국가론은 1960~1970년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가 가능했던 것은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정부가 강력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중국이 20년 정도 늦게 동아시아 국가들의 방식을 따랐다는 것이죠. 발전국가론에서는 경제 성장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활용된다고 설명하는데, 중국은 ‘중국굴기(中國屈起: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도약)’를 앞세웠습니다.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경제력과 국력이 급성장합니다. 그러자 중국의 성장 비결을 분석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논문이 등장합니다. 2004년 당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고문이자 중국 칭화대 겸임교수였던 조슈아 쿠퍼 라모가 발표한 논문(2009년 한국어로도 64쪽 분량으로 번역)입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1990년대 중남미 국가들의 개발 모델로 영향력을 발휘한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의 경제 개입 축소 등이 특징인 신자유주의를 상징합니다. 1990년대 초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라모는 중국이 새로운 발전 모델, 즉 베이징 컨센서스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혁신과 지속 가능성, 평등을 통해 새로운 힘과 발전 동력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주장은 곧바로 엄청난 반박과 비판에 직면합니다.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은 혁신의 리더가 아니라 해외에서 발명된 제품을 생산할 뿐이고,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과 평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