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주석 시진핑의 독재정치와 폭력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성들이 앞장서 히잡을 쓰지 않을 자유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자유. 우리는 너무도 당연시하는 이것이 중국과 이란에선 ‘사치재’처럼 귀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받듭니다만, 지구촌에는 아직도 자유의 숨결이 필요한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 독립운동가이자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로 외친 때가 18세기였는데 말이죠.
인류 문명은 자유를 확장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희박한 자유에서 풍성한 자유로. 고대 애굽에서 유대인이 엑소더스를 했을 때도, 스탈린과 히틀러 치하에서도, 독재 권력 아래에서도 자유는 북극성이 되어 길을 인도했습니다.
자유가 흔한 나라에선 오남용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방종이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자기 자유와 타인의 자유를 같은 저울대에 올려놓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자유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문학의 영원한 주제 ‘자유와 책임’의 세계로 들어가봅시다.
자유는 개인이 선택·행동할 수 있게 돕지만무제한적 자유는 남을 해치는 방종이 되죠
중국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대학생들은 “자유를 달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소식인데요. 중국 방역당국의 강경 조치는 악명이 높습니다. 거대도시 상하이를 장기간 완전봉쇄했고 마스크를 안 쓴 시민을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시위의 원인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독재와 통제, 감시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한 ‘시진핑 정치’가 시위를 촉발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 것도 자유를 찾는 원인이라는군요. “먹고사는 게 삶의 전부였을 때 아무것도 문제로 보이지 않았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답니다.
우리도 저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를 천부의 권리, 인류 보편적 가치로 당연시하지만 30~40년 전 “자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쟁취하는 데도 이처럼 시차가 존재하는 듯합니다.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는 ‘강제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강제는 권력의 강제를 말합니다. 내 신체와 내 정신, 내 재산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을 권리가 바로 자유입니다. 왜 이런 자유가 보장돼야 할까요? 개인들은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압니다.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이런 개인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무엇인가를 성취하려 할 때 꼭 필요한 게 ‘강제가 없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계획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말이죠. “자유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가장 많은 곳, 지식의 경계, 즉 어느 누구도 한발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르는 곳에서 가장 필요하다”(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말이 와닿는 이유입니다.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강제적인 규제 때문에 미리 습득해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요구할’ 자유를 말합니다. 정부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정치적 자유가 대개 여기에 속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정책을 요구할 자유, 경쟁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자유, 국방과 안전, 교육을 요구할 자유가 여기에 속합니다. 정치적 기본권은 대개 적극적 자유에 들어갑니다.
소극적 자유는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질 테니 정부는 빠져달라고 요구하는 자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지 않을 자유, 주사를 강제로 맞지 않을 자유,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 시위로 인해 출근을 방해받지 않을 자유 같은 것입니다. 적극적 자유는 권력의 개입을, 소극적 자유는 권력의 불개입을 선호하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인의 발견은 자유의 근원입니다. 개인이 발견되기 이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왕, 황제, 교황 등에 소유된 신민이었을 뿐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니었고, 자기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되기 위해 사람들은 권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루터는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며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영국 사람들은 왕을 꺾고 명예혁명을 이뤘으며, 미국인들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임을 선포하는 독립혁명을 쟁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