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두 나라는 서로 덕을 봤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유리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몇 가지 수치를 봅시다.
두 나라 교역량 급증
2021년 우리나라는 중국에 1629억10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규모는 1386억3000만달러어치였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액은 3015억4000만달러에 달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30년 전인 1992년 수치를 볼까요? 당시 양국의 교역액은 겨우 63억8000만달러였습니다. 무려 47배로 커졌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라는 시장을 일찌감치 잘 개척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교역액만 놓고 보면 중국은 이제 한국의 최대 시장입니다. 두 번째인 미국(1691억2000만달러), 세 번째인 일본(847억달러)보다 훨씬 많을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중국이 차지하는 교역액 비중을 볼까요? 지난해 한국 전체의 교역액은 1조2596억달러였습니다.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액이 3015억3000만달러라고 했으니까 중국 비중은 23.9%에 달하는 셈입니다. 1992년엔 4%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비중은 1992년 미국, 일본, 홍콩, 독일에 이어 5위였는데 2004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1위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적자로 반전한 무역
서해를 오간 투자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1992년 한국은 중국에 1억3800만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지난해엔 66억7900만달러였습니다. 48배나 증가했습니다. 1992년 중국이 한국에 투자한 건수와 금액은 6건, 105만6000달러였습니다. 작년엔 686건, 18억8824만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한국 투자는 건수로는 114배, 금액으로는 1788배로 커졌죠.
수교 30년 중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최근 나타나기 시작한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30년 동안 거의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1992년 8~10월에 적자를 냈을 뿐, 이후엔 줄곧 수출이 수입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5~7월 3개월 연속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서 걱정이 많답니다.
핵심 산업에서 경쟁 치열
이유는 몇몇 산업에서 중국이 우리를 앞지르고 있고,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 제조업은 중국 수출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가전, 휴대폰, 컴퓨터,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중국이 한국 몫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배터리, 양자컴퓨터 등 고부가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이를테면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중국에서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이 수입액이 2020년 65억2000만달러에서 127억3000만달러로 두 배나 됐다지 뭡니까. 핵심 영역에서 기술력을 더 키워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잠깐 ! 수교에 이어 FTA로 발전했어요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20일 또 하나의 협력 관계를 열었습니다. 바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입니다. FTA는 서로 관세 장벽을 낮추고 무역 절차를 간소화해 교역을 확대하는 겁니다.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는 “자유로운 무역은 당사국을 살찌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창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수출만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는 중상주의는 이웃 국가들을 궁핍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데이비드 리카도는 이것을 비교우위론으로 입증했어요. 서로 잘하는 것을 만들어 교환하면 서로에게 득이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가 와인을, 영국이 양모를 만들어 교환하면 윈윈이라는 거죠. 한국과 중국은 FTA 체결 이후 무역, 투자, 교류가 획기적으로 늘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