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부른 고용참사
재정확대에만 의존한
산업육성·일자리 창출은
근본적 대책으론 한계
기업 투자확대 유도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취임 3주년 특별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에 ‘고용 쇼크’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도 다급해졌다.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풀어 노인, 취약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총 12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 시행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정책인 ‘뉴딜’을 본뜬 ‘한국판 뉴딜’도 도입해 국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공공일자리 확대에 분주한 정부통계청이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뒤 하루 만인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을 활용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국내 고용시장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앞으로 약 120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첫째로 정부가 올해 예산을 이미 책정해 놓은 94만5000개의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 방안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 추진하지 못한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만 개의 일자리를 비대면 및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포함해 올해 총 25조50000억원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놨다.둘째로 정부는 청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추가로 창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분야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 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 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 명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이미 두 차례 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 번 더 편성한다는 계획이다.셋째로 정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4만8000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계획이다.한국판 뉴딜도 추진정부는 한국판 뉴딜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뉴딜은 1930년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실시한 경기 부흥 정책이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댐, 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벌인 것이 뉴딜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였다. 이외에도 뉴딜을 통해 미국 정부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대신해 경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경제 구조와 관행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했다. 은행 통제 확대, 관리 통화제 도입, 농업 생산 제한 등이 그것이다.한국판 뉴딜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6월 초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큰 방향만 정해져 있다. 정부는 당초 한국판 뉴딜의 3대 방향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로 정했다가, 이후 ‘그린 뉴딜’을 추가했다. 그린 뉴딜은 환경 투자를 늘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용도 촉진하는 정책을 담겠다는 계획이다.정부 주도 일자리의 장단점은?정부가 대규모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한편으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붕괴를 방치하면 자칫 실업 증가→개인 소득 감소→소비 감소→기업 실적 악화→추가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 국내 경제 침체가 더 깊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공공일자리는 근본적인 실업 대책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공공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직인 데다 업무 내용도 컴퓨터에 자료 단순 입력하기, 병원 문 앞에서 발열 체크하기, 국립공원 줄 간격 유지하기, 산불 관리하기처럼 단순 반복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급여도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경제전문가들과 경영계는 그래서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데 머물지 말고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제성장 잠재력 자체를 높이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 철폐,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 제도 완화 등을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 기업 구조조정 및 재편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투자 확대 유도 등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