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성장률 쇼크’에 빠졌다. 올해 1분기(1~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02조6784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후 10년3개월 만의 최저치다. 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투자, 소비, 수출 등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3대 성장 엔진이 모두 식은 결과다. 기업 투자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 1분기 -10.8%였다. 외환위기(1998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수출은 전자기기와 액정표시장치(LCD) 등의 부진으로 전 분기보다 2.6% 줄었다. 정부는 성장 쇼크의 배경을 나라 밖에서 찾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대외 경제 여건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가 탄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연율(분기 수치를 연간 증가율로 환산한 방식) 기준으로 3.2%였다. 당초 시장 예상치(2.5% 안팎)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가 2년여 동안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우울한 성적표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 성장이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진단한 정부는 가계소득부터 높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급등’ 정책을 밀어붙였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투자를 줄였고 일자리는 대거 사라졌다. 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떤지,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