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먼저 정부가 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그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국가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신뢰도가 낮을수록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돼 부담이 커지고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도 벌어진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등이 경험한 국가파산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한국 국가 부채 빠른 ‘증가 속도’가 문제
한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8.2%다.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문제는 한국의 국가 부채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국가 채무는 1998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5.3%(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 2017년 38.2%까지 높아졌다. 특히 이 기간 중앙정부 채무가 GDP 대비 13.6%에서 36.3%로 증가폭이 컸다.
이는 국가부채 위기를 경험했던 남유럽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다. 2000~2016년 동안 OECD 35개국 중에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11.6%)은 라트비아(15.7%) 룩셈부르크(14.0%) 에스토니아(12.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아일랜드(10.8%) 포르투갈(8.9%) 스페인(7.0%) 그리스(4.9%) 이탈리아(3.4%) 등보다 빨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 흔드는 연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급증한 데는 훗날 은퇴한 공무원 및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 부담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연금충당부채는 최근 3년간 300조원 가까이 늘었고, 국가 부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51%에서 3년 만에 56%로 증가했다. 이들 연금은 원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쌓인 기금을 가지고 은퇴자들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자금은 정부가 예산으로 메워주는 구조다. 문제는 두 연금 모두 이미 들어오는 돈보다 내주는 돈이 많아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가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주는 돈은 2015년 3조727억원, 2016년 2조3189억원, 2017년 2조2820억원 등 해마다 2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2015년 추정한 바에 따르면 국가 보전액이 2029년 8조원, 2045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 5년 로드맵’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 1만2700명, 지난해에는 2만9700명을 뽑았고, 2019~2022년 13만16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 정부 들어 새로 뽑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 크게 연금충당부채를 불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전문가 “정부 지출 효율화해야”
국가 부채가 늘면서 미래 세대가 져야 하는 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16년 약 1300만원 수준에서 2060년 약 2억7500만원(2016년 현재가치로는 약 55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도 미래 세대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다. 한국 생산연령인구는 3757만명(2017년 기준)에서 급속히 줄어들어 2051년엔 2414만9000명으로 쪼그라든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30~40년 후 부담해야 할 공무원연금 부담이 지금의 젊은 세대보다 훨씬 커진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출을 효율화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미래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복지 지출을 정부 재정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민간과 역할 분담을 하고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살리는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