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고용시장·자기 이익만 챙기는 대기업 노조·늘어나는 기업 규제…
■NIE 포인트한국의 외국 투자와 외국인의 한국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를 토론해보자.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수년째 정체 상태다. 정체라기보다 갈수록 쪼그라든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경직된 노동시장,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임금, 교육환경, 국가 리스크 등 여러 요인들이 어우러진 결과다.
2761억달러 vs 947억달러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국의 해외 투자액은 2761억달러(약 316조원)에 달한다. 반면 외국인 국내 투자액(직접투자)은 937억달러(약 108조원)에 불과하다. 한국의 해외 투자는 외국인 국내 투자의 세 배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352억달러로, 외국인의 한국 직접투자(104억달러)의 세 배를 훨씬 넘었다.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는 경영 참가 또는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외국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외국에 공장 등을 짓는 형태의 투자를 뜻한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당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된다.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뒷걸음질을 치는 상황이다. 지난해 투자액(104억달러)은 전년보다 40% 가까이 급감했고, 올 1분기 투자액(38억5000만달러)도 전년 동기보다 9.2% 줄었다. 특히 유럽의 한국 직접투자는 50% 이상 감소했다. 미국도 33.5%로 감소폭이 컸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어둡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만 개 넘는 일자리가 해외로…일자리를 만드는 일등공신은 바로 투자다. 기업은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삼성이 화성 평택 탕정에 반도체 공장 등을 건설함으로써 44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게 대표적 사례다. 한국 기업은 지난 10년간 해외 투자로 11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대부분 현지 외국인에게 주어진 일자리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42만 명)의 세 배에 육박하는 숫자다. 반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같은 기간 7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쳤다.외국인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은 것은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그린필드 투자(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투자)의 신규 투자보다 기존 시설의 개·보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 기업은 한국 내 매출의 13%, 수출의 18%, 고용의 6%를 차지한다. 외국 기업은 한국 경제의 당당한 경제 주체인 셈이다. 실제로 글로벌 화학회사 솔베이의 한국법인은 지난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친환경 특수소재 ‘실리카’ 생산 공장을 세워 580여 명을 신규 고용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의 한국 내 일자리 창출은 전반적으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투자 막는 노동시장, 그리고 규제들경직된 노동시장은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대표적 이유다.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투자 유치 경쟁국인 신흥국과 비교해서도 노동시장, 특히 고용시장이 경직된 대표적 나라다. 한마디로 근로자 해고요건이 까다롭고, 파견 근로 등의 조건도 엄격하다. ‘강성 노조’는 한국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업에 큰 부담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파업 참가자 수×파업 시간÷1일 근로시간)는 203만 일로 공식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가장 많았다.한국은 기업 규제도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정부 규제환경은 138개국 중 하위권인 105위(2016년 기준·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많다는 의미)였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외국인 투자 규제에서도 조사 대상 35개국 중 꼴찌 수준인 30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근로자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다. 실례로 삼성전자 베트남 휴대폰 공장 인건비는 한국의 10% 정도다. 언어 소통 불편과 교육 여건 미흡, 기업에 대한 불편한 인식, 남북관계 긴장 등에 따른 국가 리스크 등도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