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마다 기업 유치에 열심이다. 기업 유치로 세원(稅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려 잘 사는 지자체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해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유치는 ‘잘 사는 지자체’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판교테크노벨리, 파주LCD단지…
경기도 파주 하면 바로 LCD단지를 떠올린다. LCD단지가 그만큼 파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파주LCD단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주민이 뜻을 모아 3년2개월 만에 조성한 산업단지다. 판교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다. 경기 성남에 위치한 벤처기업 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남시의 재정에도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기업 유치가 지자체를 부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를 유치해 오는 6~7월께 정상 가동을 앞두고 있다. 2015년 5월 기공식을 한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 공사에는 무려 15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단일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평택 반도체 단지는 축구장 400개에 달하는 크기다. 이들 지자체 외에도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 군산, 충북 충주, 강원 원주, 경남 거제, 경북 구미, 인천 등은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을 꾀하고 있는 대표적 지자체다.
재원 풍부해지고 인구도 늘어
성남시는 2010년에 모라토리엄(채무상환연기)을 신청했다. 과다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그런 성남시가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2013년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 그뿐 아니다. 지난해 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25%로 경기도(16.5%)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았다. 재무건전성을 좋게 만든 일등공신은 판교테크노밸리다. 이 벤처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면서 세수입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의 지방세 수입액은 2011년 6058억원, 2012년 6380억원, 2013년 6419억원, 2014년 7057억원으로 2011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4년 만에 1000억원이 불어났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 지정 5년 만인 2008년 완공됐다.
세수 확대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하다.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의 경우 반도체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1000억원의 지방세입 증가와 함께 3만여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지 인근에 입주하는 협력업체만도 100개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LCD단지에도 LG 본사직원을 포함해 5만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 LCD단지 영향으로 파주시 인구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지자체의 기업 유치가 세수 증가, 인구 증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규제완화·감세로 기업유치에 안간힘
기업이 이전하면 해당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사업장 변동에 따라 등록면허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도 더 걷힌다. 또한 직원들이 공장이 있는 해당 지자체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서 활동함에 따라 지역 소비가 늘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진다. 기업유치→고용증가→소득향상→소비증가→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는 이유다. 충주기업도시는 2020년까지 3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생기고, 3만명이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과감한 규제개혁, 각종 인프라 확충, 관할 소재 기업 연구인력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설비투자 지원, 다양한 판로 지원 등으로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다른 지자체보다 혜택을 더 줄 테니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든다.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 향상,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