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로 난민을 해결하자는 공존론 작동될까?

사형제도 필요악인가?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사형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논쟁이 되고 있다. 한국은 형식상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집행 사례가 없어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반면, 국민 60%는 사형제를 지지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론은 생명 존중과 인권을 바탕으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유지론은 범죄 억제 효과를 위해 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9.02.03

문화에도 우열이 있나

문화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에 우열이 있는지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으로, 서구중심주의의 역사적 폐해를 반성하며 상대주의가 대두되었으나 인권 침해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상대방을 존중하되 인류 보편적 가치와 정의감을 기준으로 문화를 평가해야 하며, 낮은 단계의 문화에서 높은 단계로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

2008.06.11

인류 보편가치는 언제나 존중돼야 한다

문화 상대주의는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의 목숨을 빼앗거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관습까지 용인하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인권 존중, 인간의 존엄성, 비폭력 등 인류 보편의 가치는 어떤 문화와 시대에서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08.06.11

인권은 보편적 가치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리로, 종교와 정치 체제를 떠나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으로 구성된 인권은 르네상스 이후 서양 계몽사상을 통해 발전했으며,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공식화되었다.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 국가에 대한 국제적 개입은 정당하다는 보편주의 입장과 국가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대주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체제는 국제 인권 규범과 양립할 수 없다.

2008.07.16

미움보다 사랑, 수용자 자녀들의 속마음 이야기

부모가 감옥에 간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억함의 용기>는 수용자 자녀 10명이 겪은 고통과 성장을 담담하게 기록한 책이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 낙인을 견디면서도 남은 부모의 사랑과 주변의 지지를 통해 대학 진학과 사회인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 책은 수용자 자녀들이 죄인이 아니며 사랑과 공감으로 함께할 때 모두가 소중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