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영양실조 시달려··· 삶의 실, 세계 최하위 수준
북한 사람들의 키가 남한 사람들보다 작은 것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등으로 삶의 질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굶어 죽는 사람이 수천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수시로 나올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하다.
식량난의 원인은 1995년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는 홍수 피해 때문이라고 한다.
전기 석유의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와 땔감으로 사용하다 보니 산림이 황폐화돼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홍수 피해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원인일 뿐 식량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주의 제도의 비효율성에 있다.
열심히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대접을 받는 관계로 생산성이 떨어져 북한은 농업은 물론 의류 전자 화학 철강 등 모든 산업에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낮은 생산성으로 북한은 199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북한의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2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분단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컸던 북한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작아진 것은 식량난이 1차적인 원인이지만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보면 사회주의 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만성적인 식량난
귀순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에 따르면 북한은 1995년 이후 반복되는 대홍수로 식량 생산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와 석유의 부족으로 시골에서는 아직까지 산에서 나무를 베어와 땔감으로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산들은 벌거숭이가 돼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나 논밭이 황폐화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이랜드그룹은 몇 년 전 남북한 교류가 한창일 때 북한주민 돕기 사업의 하나로 '북한에 나무심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10여년 전 금강산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필자 역시 당시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길 주변 산들이 한결같이 벌거숭이여서 눈에 띄었던 기억이 있다.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은 그러나 홍수 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산업이 발달해 수출을 많이 한다면 홍수 피해로 쌀 생산량이 줄더라도 식량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열심히 일해도 인센티브가 없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회주의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말을 들어 보면 실감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을 이탈한 20대 후반의 한 청년은 옥수수 크기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북한의 옥수수는 협동농장에서 재배한 것인지 북한 주민의 집에서 재배한 것인지 크기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