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경제교육협회 공동주최 '학교 경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연수를 마치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 夕死可矣).’ 공자의 말이다. 그 도(道)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A에게는 진리가 되겠고, B에게는 사랑일 수 있다. 8월8~10일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교육협회 주최로 한경에서 열린 ‘학교 논술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연수는 이런 도를 알게 했다. 배우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첫째날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실장의 ‘경제와 가치’ 강의는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환하게 비춰줬다. 강의 내용 중 정의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그렇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그것을 가지기에 가장 합당한 자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장 합당한 자’가 누구이며, 누가 ‘가장 합당한 자’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구매할 때 원가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지만, 명품은 원가에서 멀면 멀수록 더 선호한다는 얘기였다. 경제는 정치와 전혀 다른 측면이 있음을 알아야 바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했다.
서울대 박효종 교수의 강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유’라는 개념이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정도로 분류한다. 그러나 ‘자유’에는 더 심오한 뜻이 있다. ‘신 이외에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자유이다. 이는 인간이 이성(reason)을 지닌 평등 존재인 까닭이다. 영화 ‘300’에서 용사들은 진정한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무릎을 꿇고 항복하라고 강요하는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한 사람도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정신이 자유이다.
둘째날 경북대 최정규 교수의 ‘도덕감정과 경제학’은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내용이었다. 주요 개념으로 도덕감정, 이타성, 상호성을 중심으로 ‘게임이론’을 설명했다. ‘공공재 개임’은 ‘공유지 목초지’가 파괴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유익할 내용이었다. 이 외에도 ‘최후통첩게임’과 ‘신뢰게임’도 흥미가 높은 내용이었다.
경희대 안재욱 교수의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는 자유주의가 인류를 잘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의 정신적 바탕이 된 ‘자유주의’ 영향으로 유리창, 방충망, 냉장고, 의료품 등을 발명해 인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자유주의의 기초가 되는 사유재산권, 평화 증진, 법 앞에서 평등, 작은 정부 개념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경제연구소 박주병 소장은 경제와 관련한 대학 논술문제를 풀어줬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인간은 합리적이다’와 관련된 행동경제학을, 경제정책의 목표인 국민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시장이 할 수 있는 것과 시장이 할 수 없는 것 등을 대학논술 문제와 연계해 강의했다.
3일간의 연수를 마치면서 느낀 소감은 논술·경제지식과 관련된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지식의 비대칭을 해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야 하고,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There is no free lunch in the world.) 힘써 노력할 때만 얻을 수 있음을 새롭게 배웠다.
이삼우 저동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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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은 시사 경제 수업 시간에 보았던 신문 기사이다. < > 안의 내용에 대해 부연 설명을 옳게 한 학생은?
일본 은행들은 (ㄱ)<금리를 연 0.25% 수준까지 낮춘 적>이 있다. 그 때 일본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2~3%였다. (ㄴ)<금리가 이렇게 낮아지자> 국제 투자자들이 일본의 은행에서 엔화 대출을 받아 (ㄷ)<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거나>, (ㄹ)<다른 나라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몇 년이 지나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자, 이들은 빌렸던 돈을 상환하려고 (ㅁ)<각국에 투자했던 엔화를 회수>하기 시작했다.
(1) (ㄱ)은 긴축 정책의 일환이었다.
(2) (ㄴ)에서 실질 금리는 여전히 플러스였다.
(3) (ㄷ)은 우리나라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4) (ㄹ)은 해당국의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었다.
(6) (ㅁ)의 결과 원화 대비 엔화 가치는 상승한다.
해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 묻는 문제다.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통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해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빌린 통화가 미국 달러화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 일본 엔화면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른다. 일본이 장기침체에 시달리면서 ‘제로 금리’라 불릴 정도로 저금리가 유지되자 엔 케리 트레이드가 각광받았었다. (ㄴ)처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였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일본의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해외로 나갔던 엔화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는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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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거래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 잉여를 얻기 때문이다. 다음 중 소비자 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된다.
(2) 개별 소비자들의 소비자 잉여는 서로 다를 수 있다.
(3)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상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잉여는 항상 감소한다.
(4) 1급 가격차별의 경우 기업은 소비자 잉여를 모두 이윤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5)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다.
해설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에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뺀 것이다.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같다. 개별 소비자들의 잉여는 각각 다르다. 하지만 전체 소비자잉여는 수요-공급 곡선에서 계산가능하다.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잉여는 수요-공급 곡선에서 상한가격과 수요곡선으로 구성된 사다리꼴 모양으로 나타난다. 가격상한제 도입으로 소비량이 줄어든만큼 손실(deadweight loss)이 생기지만 가격이 낮아지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잉여가 항상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 독점시장에서 1급 가격차별은 개별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에 정확히 맞춰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잉여는 0이 되며 공급자가 이를 모두 이윤으로 전환한다.**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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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테샛 문제 < >안의 경제정책으로 적절한 것을 다음 중 고른 것은?
현재 A국은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며 공장 가동률도 하락하고 있다. A국 정부는 이런 경기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가. 금리 인하 나. 세율 인상 다. 국책 사업 확장 라. 정부 지출 축소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해설경기가 침체되어 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줄이고 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가계도 소비를 줄이게 되면 정부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 민간수요를 활성화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민간 경제 활성화를 돕는 것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도 널리 쓰인다.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려 기업이나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쓰인다. 세율을 인상하거나 정부 지출을 축소하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에 각각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답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