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AT 공부면신설
이번호부터 테샛(TESAT) 공부를 위한 특별한 지면을 생글생글 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테샛은 한국경제신문사가 개발한 경제 이해력 능력 시험입니다.
이미 2회까지 치렀으며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테샛 1개 문제씩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소개되는 문제들은 테샛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이해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을 리뷰하는 코너인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을 게재합니다.
이승훈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친 지 벌써 30년을 넘겼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학 교육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 코너에서 독자 여러분은 시장경제 이론을 둘러싼 시중의 억측과 혼선，잘못된 이론들을 말끔하게 재정리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다음 사례 중 장기적으로 사회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 같지 않은 것은？ ① 여러 어부들이 공동으로 굴을 채집하던 것을 어부마다 구역을 나누어 자기 구역에서만 채집하도록 한다.
② 어떤 사고가 발생하여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③ 개인들의 계약이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④ 개인들 간에 피해를 입히고 입은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
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물건에 사유재산권을 확립해준다. ▶▶ 해설
제1회 테샛 시험에 출제된 이 문제는 시장이 작동하는 기본 원칙을 묻고 있다.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쉽게 답할 수 있지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오답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의 효율성은 시장이 잘 작동될 때 높아진다.
효율과 형평을 모순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형평과 정의는 결코 시장원리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거래의 규칙이 분명해야 하고 사유 재산권도 명확히 확립돼야 한다.
재산권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를 갖지 못한다.
자원도 낭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