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물가안정 목표는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2)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용 목표변수로 통화량을 사용한다. (3) 현재 우리나라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상 지표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이다. (4) 물가안정 목표는 한국은행이 장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상승률 목표를 말한다. (5) 물가안정 목표는 정해진 적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절대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해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경제에 주어지는 충격의 종류에 따른 최적 정책 시계가 달라짐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간 대신 중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상 지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목표를 발표하고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물가안정 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낮추고자 한다. 정답 ①
[문제2]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현상 중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은 메뉴비용이 발생한다. (2) 실물자산보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3) 경제주체들의 미래소득 측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4)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5)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설]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보다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은 상승한 물가 수준에 맞춰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이런 비용을 메뉴비용이라 한다. 기업별로 메뉴비용의 크기가 다르므로 재화 가격을 조정하는 빈도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자주 조정하는 기업과 가끔 조정하는 기업 간 재화·서비스의 상대가격이 변화하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채권자는 실질이자율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 이자를 달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②
[문제3] 디플레이션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율은 낮아진다. (2)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팽창적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3) 디플레이션은 주요 품목의 물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4)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의 소비는 촉진되므로 기업은 생산을 늘리게 된다. (5)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된다.
[해설]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지속적인 물가 하락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며,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한다. 또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늘어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팽창적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