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 중 옳지 않은 것은?(1) 국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 (2)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다. (3) 세율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다. (4) 세율 인상은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감소 요인이 된다. (5) 경기가 위축된 국가에서는 세율을 낮추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한다. [해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신규 채용도 위축된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늘어난다. 해외 투자자도 국내 투자를 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정답 ②[문제2] 아래 나열한 단어에서 연상되는 경제학파를 고르면?◆작은 정부 ◆래퍼곡선 ◆조세 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 고전학파(2) 중상주의(3) 케인스학파(4) 공급경제학(5) 통화주의학파[해설] 공급경제학은 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자극해 전체 사회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급경제학은 국민소득 수준,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데 수요 측면보다 공급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조세 체계다. 소득세 인하가 이뤄진다면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근로 의욕이 고취됨은 물론 저축 증가로 자본 축적이 가능해진다. 기업 관련 세제인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해 생산성 향상, 고용 증가를 가져온다. 감세의 이론적 근거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의 래퍼곡선이다. 공급경제학은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세율 인하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됐다.
정답 ④[문제3] 지문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래프는?A국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율을 대폭 올렸다. A국은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도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1) 래퍼곡선(2) 등량곡선(3) IS-LM곡선(4) 무차별곡선(5) 총수요곡선[해설] 래퍼곡선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최적 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줄어든다고 했다. 이때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