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이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작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민관합동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달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초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2010년까지 총 1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 청사진은 영유아 보육료ㆍ교육비 지원(9조7000억원),육아지원 시설ㆍ서비스 개선(5조5380억원) 등 주로 보육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애 낳은 뒤 보육 걱정을 덜어주는 게 최우선이란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성공해 출산율을 끌어올릴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아이를 한 명 이상 낳지 않는 풍토가 팽배해진 상황에서 젊은층 여성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없는 한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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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소비 줄어 경제활력 떨어져
한국의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1.7%, 2030년대 1.1%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증하고 지방 경제 붕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출산장려금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회 구조 개혁과 함께 해외 우수 인력 적극 유치 등 획기적인 인구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04.04
저출산 비상…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1.0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0명대에 진입했다.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령화 심화로 경제에 큰 충격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9.03.07
경제·경영계열은 사회적 현상이나 시사 문제가 자주 나와요
서강대 경제경영계열 논술은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사회적 이슈와 경제시사를 자주 다루는 특징이 있다. 제시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 기업의 인력 감축 및 해외이전, 영세기업의 어려움 등 시장 메커니즘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며, 저출산 현상 등 사회경제적 문제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경제 이론뿐 아니라 시사 현안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한다.
2018.11.01
낮은 출산율에 평균수명은 늘고…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급락하면서 인구 감소 시점이 2032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출산가능 여성 감소, 출산연령 상향, 혼인 감소 등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성장·저소비·저고용이 심화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등 사회보장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03.07
인구의 경제학…저출산은 정말 재앙일까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2020년부터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8년 이후 외국인 유입도 감소세를 막지 못해 총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부양 부담 증가 등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인구 폭발보다 적절한 수준의 인구 감소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