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이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작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민관합동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달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초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2010년까지 총 1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 청사진은 영유아 보육료ㆍ교육비 지원(9조7000억원),육아지원 시설ㆍ서비스 개선(5조5380억원) 등 주로 보육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애 낳은 뒤 보육 걱정을 덜어주는 게 최우선이란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성공해 출산율을 끌어올릴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아이를 한 명 이상 낳지 않는 풍토가 팽배해진 상황에서 젊은층 여성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없는 한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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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1.7%, 2030년대 1.1%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증하고 지방 경제 붕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출산장려금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회 구조 개혁과 함께 해외 우수 인력 적극 유치 등 획기적인 인구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1.0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0명대에 진입했다.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령화 심화로 경제에 큰 충격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강대 경제경영계열 논술은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사회적 이슈와 경제시사를 자주 다루는 특징이 있다. 제시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 기업의 인력 감축 및 해외이전, 영세기업의 어려움 등 시장 메커니즘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며, 저출산 현상 등 사회경제적 문제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경제 이론뿐 아니라 시사 현안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