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이기심은 국가의 이익과 일치한다
⊙ 민전은 왜 개인들에게 노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가?
고려와 조선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던 민전(民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일반 백성의 소유지로서 매매,상속,증여 등이 자유로운 사유지였다.
소유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공전과 민전을 구분할 수 있다.
즉 소유권이 국가나 왕실 및 공공기관에 있었던 토지가 공전이며 개인에게 주어진 토지가 민전이었다.
민전은 개인들의 사유지인 동시에 경작지이기도 했다.
이러한 민전은 크게 자기 경영과 전호제 경영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었다.
자기 경영은 전 생산과정에 민전주가 직접 참여하는 대신 생산물을 모두 자기가 차지하는 경작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경영도 민전 소유주와 그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하는 순수 자기경영과 소유 노비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경작하는 직영형 자기경영으로 나누어진다.
반면에 전호제 경영은 자기의 토지를 남에게 빌려주어 경작시키고 그 대가로 생산량의 일정한 비율을 수취하는 경영형태를 말하는데 소작제라고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경영 형태 중에서 자기경영,그 안에서도 순수 자기경영이 민전 경영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자기 경영이 민전 경영에 있어서 주류를 이룬 것인가?
그 원인으로 경제적 영역에 있어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성의 기준은 각자의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기심은 자기 토지 내에서 각자 수확량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의 순수 자기 경영은 각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하여 볼 때 개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 선택이 된다.
즉,각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와 관련하여 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최선의 합리성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국유화(공공재)의 한계성 공전이라는 용어는 사유지 또는 수조지라는 개념 외에 왕토(王土)로서의 개념으로도 사용되었다.
이는 "넓은 하늘 아래 왕토 아닌 것이 없고,온 천하에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다"는 동양적 왕토사상에 근거를 두고 생겨난 것인데,이 왕토사상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고대로부터 토지 국유 내지 공유의 이념적 바탕이 되어왔다.
이렇게 개인의 사유권이 부정되고 국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재산은 현대적 의미의 공공재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재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국가나 사회가 원하는 합리성과 서로 대립된다.
왜냐하면 개인적 소유권이 부정되는 공공재에서는 개인의 성취욕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심이 국가나 사회의 합리성과 일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